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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군개혁’,‘YS식 하나회 척결’택해야” |
| “지방선거 후 천안함 침몰 책임 미루면 지방선거 아킬레스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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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
“필요시 무력시위를 할 제공전력을 갖고 있다”
이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 한달 넘도록 결정적인 단서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국민의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고 군 수뇌부가 쏟아내는 말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루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정권 10년동안 군조직, 영관급이 장성급으로 진급했다. 지금 좌파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이들의 군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다. 하부조직인 장교출신도 영관급으로 승진, 허리도 이들이 장악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뀐 그런 조직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가 ‘천안함 침몰’의 사태를 맞아 군 시스템에 구멍을 뚫렸다. 이런 조직을 갖고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군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
이에 따라 군 책임을 ‘6.2지방선거’이후로 미루면 지방선거에도 아킬레스건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군대의 파벌조직인 ‘하나회’를 청산하듯 빠른시일내에 군조직을 개혁해야 한다.
벌써 야당이 이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도 대통령부터 함장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유감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초유의 사고를 당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등 제대로 된 안보 체제를 허문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국회 특위 구성 후 국정조사에 합의를 이뤘지만 약속을 안 지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감시 기능이 완전 마비된 상태"라며 한나라당에 특위 구성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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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3@sisatoda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