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4대강사업’,끝장토론으로 결론내자”

능산선생 2010. 7. 5. 10:17
728x90
반응형

> 뉴스 > 칼럼 > 칼럼 | 김원섭의 아침세상
     
“‘4대강사업’,끝장토론으로 결론내자”
‘불루골드’물, 잘관리 후손에게 ‘百年大計’로 물려줘야
2010년 07월 03일 (토) 08:24:22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sisatodaynews.co.kr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유엔이 물 많고 공기 좋은 삼천리 강산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에 유익을 주지만, 때로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반에 걸쳐 물 흐르듯이 흘러야 재앙을 맞지 않고 순응할 수 있다. 물 부족 국가로 전락은 몰아친 경제개발논리에서 비롯됐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지만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관리에 실패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물 대통령’이란 명칭까지 붙기도 했다.

촛불데모와 대구 지하철 방화에서 시작해 숭례문과 정부 중앙청사 화재로 막을 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이었다면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사업으로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이다. 기득권을 불 태운 불의 이미지가 ‘혁파’라면 선진화의 경제 살리기는 마른 나무에 꽃을 피우는 물의 창조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태울 것이 없으면 불은 사그라 들지만, 물은 흘려보낼 곳이 없어도 지하에 스며들어 나중에 다시 재활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 부족국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물을 ‘불루골드’로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는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일부 정치권 및 좌파들이 정략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폄훼하고 맹목적으로 반대노선을 취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반국가적 책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의 단체장들이 나왔지만 물부족과 생태계 살리기 위한 바람을 갖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많다. 단체장들은 물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물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야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은 ‘4대강 사업’을 반대로 들고 나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百年大計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끝장 토론인 ‘대국민 토론회’을 통해 의견을 물어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4대강 관련 대국민 홍보전에 본격 나서기로 한 바 7월9일 쯤부터 텔레비젼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토론회는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 등 정부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사업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뿐 아니라 청와대는 끝장토론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난6.2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역단체장들과 연쇄 접촉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뒤 협조을 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전폭적으로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알리고 토론 기회를 가지려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기회를 늘리려는 노력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국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후 나라가 분열과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랐지만 그런 희망도 잠시 세종시에 이어 정권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폄훼에 나서고 있는 야권과 일부 종교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야당이 답할 차례다. 끝장토론에서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서로 공조해 물 부족국가에서 헤어나야 한다.

이와관련, 정세균 대표는 지난7월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와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며 추가공사 중단, 사업타당성 검사 및 환경 영향평가 재실시, 국회내 4대강 국민검중특위 구성 등을 촉구에 이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난7월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사업 중단 국민대회도 개최 추진했다.

분신이 종교계에서 허락되지 않는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수라는 스님이 5.31 낙동강변
에서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생을 마감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실천승가회 등 불교계 일부에서는 문수의 분신마저 소신공양이라 미화하면서 4대강 개발사업 중단에 악용하고 있다.

4대강사업 중단 및 반대를 하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등 단체들의 성향과 과거행적도 문제인데 이들 단체들은 과거에도 반정부 투쟁전력을 갖고 있고, 때로 친북성향을 보이며 국보법 폐지를 줄곧 주장했던 단체들이다.

이러한 면면을 살펴봐도 이들이 정상적으로 불교개혁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닌 것이다. 이들은 개혁과 혁신을 빌미로 국책사업을 반대만 하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들 단체들의 거짓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야권 등 정치권이 일부 급진 좌파세력과 반정부 종교세력과 연합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국가주도 사업에 재를 뿌리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도 답답하기도 하다.

이번 청와대가 계획하고 있는 끝장토론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4대강 사업을 훼방 놓고 있는 단체들의 어거지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사업 추진의 획기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야당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빌미로 ‘지방공동정부’설립, ‘4대강 사업’의 반대 전선을 구축하지 말고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썩어가는 강을 살려 ‘삼천리 화려강산’을 되찾아야 한다.

한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섬 여의도, 이제 물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물이 부족하면 목말라 죽고, 물이 넘쳐 흐르면 쓰나미가 몰아닥쳐 물재앙은 불보다 무섭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 임금들과 관료들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제례를 올리기도 했다.

이제 21세기 '불루골드'로 불리우는 물에 대해 정치권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닐 ‘쓰나미’가 몰아쳐 21세기 막바지에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슬기롭게 헤쳐나오자.

\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투데이뉴스(http://www.sisatoda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