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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청문회’,빅딜?”
능산선생
2010. 8.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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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차명계좌=청문회’,빅딜?” | ||||||||||||||||||
| “여, 차명계좌 특검 들고 청문회 野 압박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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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검찰도 특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가운데 갑자기 여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8.8개각 청문회’에 대해 물 타기하려는 의도가 숨겨있다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대통령 차명계좌 특검과 청문회와의 빅딜이 나올수 있다. 이와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키로 했던 민주당이 청문회 참석을 하기로 해 이러한 징후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한나라당 일각의 특검 주장과 관련, "준비된 인사청문회에 덫을 걸려는 작태이기에 민주당은 무엇이든지 하자는 입장"이라며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밟지 마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차명계좌를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청문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일부에서 거론되는 `노무현 차명계좌' 특검 주장과 관련해 "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정원과 검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사찰한 데 대한 특검을 함께 말해야 한다"며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CD(양도성 예금증서) 100억원 비자금설, 이희호 여사의 6조원 인출설에 대한 수사도 빨리 끝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검찰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에 관한 망언에 대한 수사를 2년째 진행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전광석화처럼 하려는 것은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0일 "돈을 준 사람은 전부 처벌 대상이므로 특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사자(死者)를 당사자로 하므로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치권 및 검찰 일각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만약 차명계좌가 있다면 돈을 준 사람은 뇌물 공여죄에 해당하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판례상 대통령이 돈을 받을 경우 포괄적 수뢰죄가 되듯, 대통령에 돈을 줄 경우에는 포괄적 증뢰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최고위원은 "사자(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측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 만큼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검찰이 고소.고발로는 갖고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게 분명하므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모임을 갖고 오는 23일 열리는 조 내정자 청문회에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언급 경위 등을 추궁키로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조 내정자가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철회와 함께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조영택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하자투성이의 인물들을 총리와 장,차관으로 부실하게 내정한 망국적인 8.8개각 인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인사청문특위의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인, 각종 자료 거부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총리 청문회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련자료 확인중'이나 `개인 사생활보호로 불가능함'이라며 답변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는다"며 "계속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한나라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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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2@new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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