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한·미FTA’,‘나무만 보고 숲못보는 꼴’되지말아야”

“정치권‘한·미FTA’,‘나무만 보고 숲못보는 꼴’되지말아야”

“개혁 표방‘민주당’, 19세기말 대원군 쇄국정책 원하는가?”

2010년 12월 06일 (월) 13:16:41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 이는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미FTA 추가 협상의 결과를 놓고 두 나라의 정치권과 업계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어느 쪽이 얼마나 더 줬는가를 따지는 것보다 이 협정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미FTA협상 타결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얘기가 있으나 FTA 협상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손해 본다고 느끼기 마련이며, 또한 양보 없이는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FTA 타결 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포인트는 너무 많이 양보를 해 준 대신 받아온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는 한미 FTA의 본질과 핵심을 보지 못하고 곁가지만 보고 논란을 제기하고는 것으로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재협상의 핵심은 자동차 관련 내용인데 당초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자동차 관세를 상호 4년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후 없애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당장은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 등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나온 주장이며 장기적으로 볼때 이번 재협상은 난항을 겪던 한미 FTA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달리기 보다 큰틀에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이익을 마련한 것으로 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혹자들은 심지어 이번 한미 FTA 체결을 둘러싸고 연평도 무력공격이라는 안보위기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양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번 FTA 추가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인배적 주장을 제기한다. 특히 야권은 '북 대포소리를 이용한 대미 퍼주기 굴욕협상' '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위한 명분으로 연평도 사태를 악용' 등 어이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국회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은 안보 '대미편식 외교' 경제 굴종협상 낳았다', '조지 워싱턴 항모 출장비 준 것', '간도 쓸개도 다 내줬다' 등의 편향적 기사를 통해 한미 FTA의 성과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한·미FTA는 철저한 경제논리로 협상, 세계 최대 수출시장 확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등 실리를 도모한 것으로 주요 경쟁국중 하나인 일본이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등 실리를 가져온 것이다. 협상시기도 북 도발 이전부터 양국간 체계적인 일정을 통해 논의해 온 사안으로 이러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은 어거지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 FTA의 핵심사안인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 조치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자동차 업계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며 전경련 등 재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보와 개혁을 표방한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는 장보고와 같은 글로벌 리더지 19세기말 쇄국정책으로 국권을 상실케 한 대원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지난 2008년 12월 해외토픽감이 된 '헤머국회'를 다시 만들지 말고 장보고의 리더십을 재활용하기 바란다. 한·미FTA타결은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켜 대북압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국익을 위해 조속히 국회비준이 이뤄져 미국.EU.아세안.인도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도록 국격을 높이는 정치적 소통과 화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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