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을 갖다 준다고 해서 지갑에 지니고 다니는 미국 1달러 지폐 뒷면을 보면 파라미드와 눈이 있다. 이것은 바로 이집트 피라미드와 호루스 눈이다. 피라미드의 총 층수는 13층이다. 동양에서는 오전12시에서 오후1(13)시 로 넘어가듯이 13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3년만에 국빈방문’을 통해 ‘13년만에 의회 연설’을 했다. 한미양국은 同舟共濟(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있을 때는 평화롭게 협력해 강을 건너야 한다)를 통해 新태평양시대를 열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동맹을 맺게 됐다. 한.미간 동반자 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정책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한.미 양자관계에서 안보동맹의 축, 문화.가치 동맹의 축과 더불어 경제동맹의 축을 구축한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과 일본의 침체속에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중심축이 돼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양국 정상은 인식했다고 볼수 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국에 ‘안보의 제1축’이고, 미국에는‘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이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다지기로 뜻을 모은데 주목해야 한다.
한미FTA는 양국 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존 군사.안보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 경제동맹까지 더해 본격적이고 다층적인 글로벌차원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볼수 있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수 있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EU, 인도등과 FTA타결을 했으며 거대 시장인 미국과의 타결로 한국을 ‘세계통상허브國’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수 있다.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 먹고 살거리를 확보차원에서 FTA의 체결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패전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와 개혁을 표방한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는 장보고와 같은 글로벌 리더지 19세기말 쇄국정책으로 국권을 상실케 한 대원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보와 개혁을 표방한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는 장보고와 같은 글로벌 리더지 19세기말 쇄국정책으로 국권을 상실케 한 대원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지난 2008년 12월 해외토픽감이 된 ‘헤머국회’를 다시 만들지 말고 장보고의 리더십을 재활용하기 바란다.
한·미 경제동맹은 궁극적으로 한미 안보동맹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켜 대북압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국익을 위해 조속히 국회비준이 이뤄져 미국.EU.아세안.인도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도록 국격을 높이는 정치적 소통과 화합을 바란다.
우리는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의견 대립이 극심해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내부 분열을 끝내고 통일된 비전을 갖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은 하나의 통일된 비전을 공유하면서 도약한다는 것을 정치권은 깊이 새겨 트리클다운(trickle-down:물이 넘쳐흐르면 바닥까지 적셔준다)정신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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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