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강부자 감세’➘세수펑크“民衆지갑 탙탈 털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2명의 신들이 그들의 천국에 건설된 신전인 발할라(Valhalla)에서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그 지리에 ‘로키(Loki)’라고 하는 초대받지 않은 13번째 신이 도착했다. 장난을 좋아하는 로키는 어둠의 신 호더(Hoder)로 하여금 겨우살이나무 화살촉이 달린 화살을 기쁨의 신 볼더(Balder)에게 쏘도록 일을 꾸민다. 결국 볼더(Balder)는 죽고 세상이 어둠에 덮였다‘

고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나오는 ’13일 금요일‘ 내용이다.

모든 미신 중에서 ‘트리스카이데카포비아(Triskaidekaphobia)’라고 하는 숫자 13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신 중의 하나이다. 고층 빌딩 가운데 80%이상은 13층이 없다. 또한 많은 병원에는 13호실이 없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주소에도 13번지가 아주 드물다. 그리고 공항에도 가끔은 13번 게이트가 없고, 비행기 좌석에도 13번열이 없다. ‘13일의 금요일’에는 매번 약 9억 달러의 손실이 생기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 재수 없는 날에 비행기를 타거나 금융거래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었다. 한때 국세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수 규모에 육박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61조원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원대, 2022년 50조원대에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까지 올랐다.

이는 우선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늘었다. 1인당 임금도 402만6879원(2024년 11월 기준)으로 2.5% 늘었다. 여기에 2008년 이후 손대지 않은 과표구간이 ‘소리 없는 증세’ 역할을 했다. 현행 근로소득세는 8단계 과표구간으로 구분하는데 8800만원 이하는 6~24%, 8800만원 초과는 35~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봉은 높아졌는데 과표 기준은 18년째 그대로니 ‘8800만원 초과’에 속하는 근로자도 많아졌다. 명목임금이 오른 탓에 세금은 더 내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반면에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2년 새 39.7% 줄었다. 국세 수입 중 법인세 비중도 18.6%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통상 개발도상국은 법인세 비중이 높고, 선진국은 소득세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2022년 기준 20.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3.6%) 이하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 세부담이 커지는 건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내수 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올해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밑 빠진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가 채우는 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우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된 2월 월급통장을 확인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민중의 쌈짓돈으로 목돈을 앉아선 번 금융권은 ‘역시 13월의 보너스’를 외치고 있는 반면 일부직장인들은 ‘1월 보릿고개’를 실감할 것이다.

평소 연말정산을 대비해 알뜰하게 ‘세테크’를 해온 직장인들은 월급에 맞먹는 환급액에 기분 좋은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희비의 쌍곡선으로 변질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직장인들은 세금 떼어 갈때는 묻지마 원천징수하고 환급할때는 온갖 복잡한 서류 들이대야 환급을 해준다며 정부가 ‘가장 큰 도둑놈&나쁜놈들’이라고 원성을 높인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진국등에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강부자 감세로 돌아서는 이율배반으로 국고가 고갈되고 있다. 여기에 불황까지 곁쳐 ‘세수 펑크’까지 나고 있는 형국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수입이 회복세를 타야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는데 아니오시다.

尹의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세탁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다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에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한다면서도 지난 2023년 말 세제 개편에서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올 들어 경기가 애초 전망보다 나빠지자 세수에 상당한 규모의 결손이 생기고 있다.

역대급의 세수 부족 양상이 가시화하면서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원인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볼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뜬 구름 없는 ‘계엄령’ 때문에 국제 신인도는 땅에 떨어졌고 소비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富益富 貧益貧 위기에서는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버핏은 그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버핏의 주장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계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특히 세계각국들은 법인세 인상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까지 내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워 놓았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 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이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13번째 세금을 준비하며 오늘도 ‘술 권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것도 끊어야 할 판이다. 연초부터 술값 인상에 이어 민중들의 술 안주인 라면값까지 올라 깡소주를 들이킬 판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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