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우크라이나 종전 得과 失➫‘生卽死 死卽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전쟁, 약칭‘러우전쟁’.

3년 가까이 이어졌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자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 재건 사업에 참여하길 바라는 우리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 규모가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돈으로 1,300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도로나 철도는 물론 주택까지 초토화된 상태.

정부 재정 또한 거의 파산 지경이라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은 공적개발원조, ODA나 협력기금 등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단 3조 원가량 지원하기로 밝혔는데, 일단 이 금액만큼은 우리 기업들이 우선 수주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유럽이나 일본 기업과 손잡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어서 건설업이나 기계업종으로서는 오랜만에 큰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는 간접 수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간 전쟁으로 중국만 러시아 원유를 값싸게 공급받는 바람에 우리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향 조정되면 원가부담이 줄어 시장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 그간 쌓여있던 공급 과잉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종전 조건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종전이 선언되더라도 본격적인 재건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우크라이나발 훈풍을 직접 느끼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아직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투입이 상당할텐데 회수가 가능할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국이 재건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미리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국내 정국이 불안하다 보니 정부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간에서도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사업에서 한 차례 큰 손실을 본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2010년 해외건설 최대 수주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저가 수주, 유가 변동, 복잡한 사업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3~2015년 수조원대 해외사업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이후엔 손실에 대한 후폭풍으로 해외사업 수주액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해외사업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뚜렷해진 점을 고려할 때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러-우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니아 교민들의 귀국을 애원했으나 난민 취급하면서 입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해 지난 7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 전쟁범죄와 인권유린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번영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을 인도주의 패키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혹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말이다.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고려인동포는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무국적자로 피눈물 나는 이산의 삶을 살아온 고려인 가족 3천여 명이 어린자녀들의 손을 잡고 인접국으로 몸을 피했다.

갑작스런 전쟁의 참화를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고려인동포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이 몰도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독일로 향했다. 심지어는 크림반도를 거쳐 모스크바로 피신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인접국 난민센터에 머물며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전쟁은 장기화됐고 폭격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생업을 유지할 일터도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이런 막막한 처지에서 비상구로 떠오른 것은 조국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었다.

이를 외면할 수 없던 고려인마을 주민들(대표 신조야)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지역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그 성과로 4억원을 모아 현재까지 고려인 난민 365명을 고려인 마을로 데려왔다.

그러나 아직도 40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국으로의 귀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데려오려면 5억여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모금으로 모아진 돈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용기와 전세기를 보내 외국국적자인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데려와 보살폈다. 취업도 시키고 의료지원도 신속했다.

‘베트남전’, ‘중동전’처럼 미국의 종속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전쟁이지만 우리는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러-우전쟁은 아니다.

우리는 노태우정부에서 대북 정책으로 소련, 중국등 개방정책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개방을 해왔다. 고르바쵸프,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고 방러했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 없는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호재를 만난 상황에서 盧의 대북정책 재연으로 윤석열發 탄핵정국을 장미 5월에 새로 출발해 한반도의 지도를 다시 바로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