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江富者감세’가 나라곳간 거덜냈다!!➨‘디폴트’&‘모라토리엄’엄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 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 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 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하여 1817년에 저술한 정책서「 經世遺表」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방침에 따라 쓸 곳은 늘어나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자주 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천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천억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천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천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정부는 일시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으로, 정부는 한도 안에서 차입하고 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6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2천92억8천만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통위도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첫 번째 조건은 ‘정부가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시 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두 번째로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와 차입 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같은 나라곳간이 거덜 난 것은 탄핵된 윤석열 정부가 江富者를 위한 감세정책을 시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파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디폴트’위기로 치닫거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할 위기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다.

이는 尹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기업에는 선심 쓰듯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이중적 행태는 나라살림의 관리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부유층을 위해 직접세를 줄이면 간접세에서 세수를 충당해야 하는데 민중이 주로 애용하는 주류, 담배등에 세금을 더 붙일 수밖에 없다.

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은 이제 접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퍼주기만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 후세들이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 고통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려고 자식을 낳지 않는지도 모른다.

경기 둔화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든든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6.3 대선’의 승자는 ‘江富者’를 위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민중이 굶주리고 있을 때 곳간을 풀어 민중의 굶주린 배를 채워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나라 곳간도 채워지고 나라의 동맥경화가 해소돼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다.

위급할 때 쓰려고 채우는 것이 나라 곳간이다. 나라는 안 망했지만, 민중이 다 죽는다면 곳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마천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곳간을 든든히 채우고, 도덕과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 말로 국가나 조직 경영자가 한시 잊어서는 안 도리 경영의 기본이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가 지금 ‘6.3대선’에서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