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우산 셋 나란히 걸어간다➘노란우산 찢어졌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학창 시절 불렀던 동요가 입가에 맴돌았던 빨간 우산, 노란 우산이 걸어간다.

소상공인들, 찢어진 노란우산으로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로 대출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천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443억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같은 기간(2천635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신청 건수는 4만2천730건으로 지난해(4만2천888건)와 비슷했고, 2020년(2만9천631건)의 1.4배가 넘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줄고 있는데 갚아야 할 대출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빚 없이 자기 돈으로만 장사하는 가게가 어딨겠냐?”며 “장사가 잘될 때야 큰 부담이 안 됐지만 재료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지금 같은 때는 대출이자가 야속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당장 이번 달에도 휘청인다”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더 받자니 (대출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 없으면 불안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20조3천17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지난해 2조4천억원을 넘었다.

대위변제금은 2022년 5천76억원에서 2023년 1조7천126억원, 지난해 2조4천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천147억원으로 지난해(8천370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식용유·밀가루·채소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봐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은 악화하고, 결국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다.

극한 직업을 택한 소상공인들은 낙엽 떨어지는 가을 솥뚜껑 운전을 놓고 餓死상태이다.

27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더하다는 경제난에 민중과 기업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의식주와 교통등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켜가면서 생존하며, 노동은 그 생존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적인 노동이란 노동자 자신의 신체와 두뇌를 자주적으로 운용해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아의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조아 계급으로부터 자본을 탈취하는 조치들은 경제적으로는 옹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중도파라는 이름으로 마르크스와 같은 조치들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위선자이거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다.

뿌리가 강한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도 잘 견뎌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남한의 절만인 대만의 중소기업 성공 신화를 뒷받침 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상생과 협력, R&D와 인력∙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 공정한 경쟁 구도 등과 같은 요소를 본받아야 할 때 아닐까?

좋은 중소기업이 좋은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 생태계가 좋은 중소기업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