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재명 ‘차관 정치’➫‘헌법 제94조’ 준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차관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 가는 제2인자이며,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한국은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사실상 차관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구성에서 국무위원 임명에 앞서 우선 20일 각 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 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이 넘었는데 내각 구성이 턱없이 지연되고 있다. 20일 현재 이 대통령이 지명한 각료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한 명뿐이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195일 만에야 초대 내각을 완성해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보다는 조각 착수가 빨랐다. 취임 이튿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지명했고 취임 8일째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 지명이 이어져 취임 한 달 만에 1차 지명을 거의 마무리했다.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의 조각 지연 이유는 겉으론 국민으로부터 고위 공직자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탓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뢰 속에 정권 2인자로 부상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 인선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윤석열 무리로 인해 시궁창에 처 박힌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려면 김민석 후보는 책임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역할분담을 해야 하고 총리가 장관의 지명권한을 행사해 권한을 강화하는건 당연한 수순이다. 김건희가 간택한 국무위원을 아바타처럼 추천한 한덕수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공안검사 출신 애 비를 둔 양아치 검사 출신 버러지 한마리가 채상병 수사외압에 간여한 사실이 있는 지 제발이 저려 짖어 대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법이다.

청문절차가 끊나면 김민석 총리가 각 부 장관들을 지명할 것이다. 윤석열이 가랑이 밑을 기던 현직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곡소리가 난다고 동정할 필요 없다. 윤석열정권 3년 내내 놀고 혈세만 탕진하다가 이제서야 밥값을 하는 중이다.

次官政治(차관 정치)란 대한 제국 말기에, 일본의 통감이 임명한 일본인 차관이 내정을 직접 집행하던 정치라고 한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이명박(MB) 정권 초기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정권 2년차인 2009년 초엔 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으로 발탁됐다.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현 교육부 장관) 등 MB 최측근 15명이 신임 차관으로 동시에 임명된 날이다. 이른바 MB식 ‘차관 정치’의 시작이었다. 측근 차관을 통해 각 부처에 대통령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도 박영준 ‘왕차관’이 있던 시점에 일어났다. 자원외교가 한창이던 시절, 박 차관은 실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로 자리를 옮겼고, ‘차관 정치’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런 변칙적 대통령 직할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 말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할 때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부처에 전진배치시켜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말이었다. MB 정부 인사가 요직에 두루 중용된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된 용인술의 꼼수를 썼다.

尹은 장관도 없는데 차관을 바꾼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다. 한때는 주요 장관직이라며 ‘윤석열 아바타’로 불리는 한 전 장관을 앉히더니, 이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이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기능은 ‘소통’이다. 정권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동책임이다.

민중은 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만, 오만한 대통령을 원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우민정책을 취하면 백성들은 우군정책으로 맞선다.

“소통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풍자적 경구가 이재명 정부는 빗겨가게 되길 바란다. 직언을 들을 준비가 안된 군주곁에 꼬이는 게 바로 간신배들이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荀子의 王制와 哀公편에 나온다.

이는 임금은 배와 같은 존재요, 서민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 사람을 뜻하는 '인(人)'은 백성을 뜻하는 '민(民)'으로 해석되는데,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李世民)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자를 피하는 전통에 따라 '민' 자 대신 '인' 자를 사용한 것이다. 당 태종은 300번에 이르렀다는 위징의 간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세금과 부역을 낮추었으며 형벌이 과하지 않도록 하여 백성들을 현명하게 다스린 성군으로 역사에 남았다. 이 글에서 유래한 ‘군주민수’가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생각해야 할 도리를 일깨워주는 사자성어로 이후 널리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