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核 청와대 확 뜯어 고쳐라

 

김원섭/infinew1@hanmail.net

美 백악관보다 4배나 큰 청와대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주인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왕적 대통령궁의 이전 및 폐쇄문제가 대선 중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 이전 공약은 김대중 대통령후보시절에 제기된 후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본격적으로 내걸고 이전을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공방까지 가기도 했다. 이회창 대선후보도 청와대 근무를 거부하고 정부청사에서 집무를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는 미국보다도 가까운 일본과 중국보다도 훨씬 넓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독주를 할 경우 견제 시스템은 경보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과 월권, 정책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국정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치학자들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하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까지 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도입된 후 최악의 비운을 맞았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와대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청와대 대수술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4배 청와대 옮겨야

청와대가 등지고 있는 북악산은 곧추세운 엄지손가락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북악산을 보면 ‘내가 넘버 원이야’ 하듯이 저 혼자 우뚝 서 있는 형상에다 산 정상이 동쪽으로 삐딱하게 휘어진 모습도 엄지 끝부분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산이 저 홀로 잘났다고 서 있으니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품어주기는커녕 남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의 기가 드세다고 어느 풍수지리가는 말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말년에 청와대에서 쫓겨나 해외에서 객사했고, 4·19 혁명의 여파로 청와대 주인이 된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총으로 청와대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부하의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임시절의 비리로 인해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신탁통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라는 오명과 함께 차남이 구속되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3아들과 최측근들이 법적 구속을 받았다.

노무현 현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고 말할 정도로 집무를 보다가 드디어 한때 집무 정지를 당하는 한국 대통령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 되었다. 이같이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모두 큰 시련의 장이었다. 그래서 풍수학자들은 사람 살기에 좋지 않은 터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이전 동감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청와대 이전에는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위헌 판정이 난 것처럼 청와대 등 권력 핵심은 대한민국 수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장소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장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통일 때 어차피 새로운 수도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자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 수도이전 반대를 이끌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도 청와대 이전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계천 복원, 세계적 친환경주의자로 평가 받는 이 전 시장측은 인왕산과 북악산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관저를 새로 짓느냐 아니면 현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하느냐는 복안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새로 짓는 다면 용산 미군기지터를 고려하고 있다.

 다른 한 대선주자는 과천이전을 주장으로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천 청사가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면 보안상 위치에도 좋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에는 현 청와대처럼 경호 상 문제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새청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광화문 정부청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선후보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폐쇄되고 북악산을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와대는 일부 개방되기는 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개방적이지도 않고 러시아의 크렘린궁도보다 더 베일에 싸여 있어 국민들과 거리감을 주고 있다.

청와대주인 모두 비운 길 걸어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 병탄한 뒤 경복궁 바로 앞에 조선총독부 청사(구 국립중앙박물관 터)를 세우고 청와대 구 본관 자리에 총독 관저를 지었다. 그런데 처음 그 터를 잡은 총독 미나미 지로는 종전 후 전범으로 몰려 복역 중 병사했고, 고이소 구니아키·아베 노부유키 등 역대 총독들도 정적에 의해 제거되거나 징역을 사는 등 말로가 비참했다. 청와대 구 본관을 헐고 91년 현재의 자리에 새로 청와대를 지어 입주한 것이나,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이름을 ‘백양관’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풍수적 배경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풍수계에 널리 퍼져 있다.

문제는 청와대 구 본관 자리건 지금의 자리건 이 터 전체가 사람이 살 만한 집터가 아니라 ‘신이 사는 곳’이라는 점이다. 일찍이 풍수학자들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을 경계로 그 아래는 삶의 공간이지만 그 위, 즉 청와대 자리는 신의 자리, 죽음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탓인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 청와대 이전공약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청와대를 이전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그 후 2002년 대선에서 청와대 이전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의 대선공약 광고를 내보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미국의 95분의 1인데 비해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보다 3.5배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토비율로 본다면 미국보다 330배나 큰 규모에 제왕적 대통령이 살아오는 청와대와 인근 북악산까지를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서 시민공원을 만들어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 그러나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 위헌판정으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권력 분산 끊임없이 제기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독주를 할 경우 견제 시스템은 경보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실적 권한은 무엇보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를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각종 사정기관도 인사권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과 월권, 정책 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국정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치학자들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하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힘이 크다 보니 대통령 집무실 문고리를 누가 많이 잡느냐에 따라 실세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실세들은 정권 마무리와 함께 1.5평의 방으로 향하기가 일쑤였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와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