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中伏“만연되는 개소리,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

능산선생 — Sat, 25 Jul 2026 04:20:38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늘 중복날, ‘개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개XX’ ‘개X’ 이런 비속어를 접어두자.

개는 자기 주인에게 절대로 배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고 주인을 지켜 충성을 다한다.

그러나 해리 G. 프랭크퍼트 프린스턴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도 만연하다는 사실이다.”고 경고한다.

「難之難事錢千難 (난지난사전천난)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돈 천냥 갚기가 어렵고

錢千難事殺人難 (전천난사살인난) 돈 천냥 못 갚는다고 살인하기도 어렵도다

吾生七歲失父難 (오생칠세실부난) 나의 나이 칠세에 아버지 읺기도 어렵고

吾母靑春寡婦難 (오모청춘과부난) 내어미 청춘에 과부되기도 어렵도다.」

조선조에 나라에 빚을 갚지 못해 걱정하는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7세 어린이가 고을 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니 네가 글을 아느냐 하고 물은즉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운자를 難(어려울 난)자를 가리키면서 지은 유명한 시이다

이 시로 인해 부채를 탕감하고 ‘말 한마디’에 따라 우리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오해를 풀 수도 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관세전쟁)로 세계 무역시장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규제 미흡 등을 이유로 수십개 국가·지역의 수입품에 이르면 24일(현지시각)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보편관세가 같은 날 만료되는 가운데 새 관세를 곧바로 발효해 관세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는 이번 주말까지 수십개 경제권의 상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새 관세가 미 행정부가 당초 제안한 관세율과 달라질지는 불확실하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0개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대만 등의 제품에는 10%,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의 제품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새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이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수입부과금을 매길 수 있고 24일 효력이 종료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관세 합의라는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301조와는 다른) 또다른 법조항이다.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했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쪽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사꾼’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을 以夷制夷로 방어할 수 밖에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교수의 저서 ‘개소리에 대하여’에서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맞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기대수명 83.7년,OECD 상위권➨경노정책 손질해야

능산선생 — Fri, 24 Jul 2026 04:24:53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몇 년전 가수 이애란씨가 부른 ‘백세인생’이 우리사회에서 한창 인기를 끌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인류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복지 제도 등을 만들어 발전시켜 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장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장수를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노력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 사회가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장수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결과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회피가능사망률은 평균보다 크게 낮았지만, 임상 의사 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보건의료 지표의 명암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1.2년보다 2.5년 길었다.

기대수명이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뜻한다.

우리나라보다 기대수명이 긴 국가는 스웨덴(83.8년), 스페인(84.0년), 일본(84.1년), 스위스(84.2년) 정도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0.5년이다.

질병 예방과 적절한 치료 등으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칭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 208.8명보다 크게 낮았다.

국내 회피가능사망률은 2013년 194.0명, 2018년 154.0명, 2023년 139.0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한 감소 추세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0.9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정책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하는 등 경노정책을 손봐야 할 때다. 국가나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와 함께 노령보험, 지하철요금등 65세이상이면 갑부나 폐지 줍는 고령자나 똑같이 혜택 받는 복지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 부여되는 보편적 복지보다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사각지대 허물어야 한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70세 이상 노령층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고려말 우탁의 ‘嘆老歌’ ”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염소뿔도 녹는 大暑➘“노란봉투법,노란손수건으로 만들지말라!”

능산선생 — Thu, 23 Jul 2026 08:44:31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상엔 온통 더위 천지

한전(달나라에 있다는 궁전) 월궁으로 달아날 재주 없으니

설악산 폭포 생각나고

풍혈 있는 빙산이 그리워라”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이 시문을 모아 펴낸 「동문선」이란 책에 나오는 시다.

대서(大暑)는 24절기의 열두째로 한 해 가운데 가장 더운 때다. 더위가 심해져 불볕더위,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며 더위 때문에 "염소뿔이 녹는다"고 할 정도다.

『중종실록』에는 세자의 사부가 한추위, 한더위라면 공부를 좀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고 임금께 아룁다. “강독(講讀)은 다 3일에 한 차례 하나 한추위, 한더위라면 3일을 넘기더라도 무방합니다”라고 아뢸 정도로 궁궐에서도 한더위, 곧 대서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나 보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한바탕 내리면 마당엔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둥거리는 미꾸라지들이 눈에 띄는데 이를 잡아 추어탕을 해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했다. 또 전설의 동물인 용과 봉황 대신 잉어(혹은 자라)와 오골계로 끓인 '용봉탕', 검정깨로 만든 깻국탕인 '임자수탕', 보신탕,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다.

그러나 大暑인 지금 민중에게 추어탕·용봉탕·임자수탕을 한 그릇을 들 수 없는 폭염속에서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겨우 넉달 남짓밖에 되지 않아 노란 손수건으로 변질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뿐더러,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지난 13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쟁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엔(n)% 성과급’ 요구를 두고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현장의 노사에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하고, 관련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의 교섭 해태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효력 축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란봉투는 셀러리맨의 喜怒哀樂(희로애락)이 담긴 봉투였다. 월급봉투 속은 자기앞 수표부터 십원짜리 동전까지 실물 화폐의 종합판이었다. 얇은 봉투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 사회생활 초반 2~3년은 노란색 봉투(정확히는 누런색이었다)를 받았던 것 같다. 두어번 접어 양복 안주머니 깊이 넣고 조바심 내며 귀가하곤 했다.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은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갑오개혁 때 녹봉제를 폐지하고 관리 월급을 화폐로 지급한 게 기원이라는 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순사 월급명세서가 황토색인 게 효시라는 설 등 다양하다. 어쨌든 땅의 기운을 담아 복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1973년에 최일남 작가가 쓴 ‘노란 봉투’를 다시 들쳐본다.

『광순이는 그 뒤에도 기형이를 찾아왔다. 이번에 끼고 온 노란 봉투는 그전 것보다 더 빳빳했다. 다방에 앉아서도 봉투를 뒤집지 않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봉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양으로 미루어 요전의 국영 기업체 봉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네 월급 얼마씩 받고 있나?”

담배를 한 대 후 내뿜고 난 광순이는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내뱉고 천장을 쳐다보았다. 기형이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를 말끔히 응시했다.

“아니 그냥…… 사실은 내 친척뻘 되는 사람이 이번에 무역 회사를 하나 차렸어. 그런데 섭외 과장을 맡을 사람을 하나 구해 달라는 거야.”

“자네더러.”

“그렇지.”

“그거 잘됐군. 자네가 직접 들어가지 그래.”

“에 이 사람. 내가 무역 회사 과장 나부랭이나 하고 있을 성싶은가.”』

2012년 2월 백자의 노래 ‘노랑봉투’의 가사다.

‘손수건을 흔들면 님이 오신다기에 흔들었던 손수건~~’ 태진아의 노래 ‘노란 손수건’이 아닌 ‘노란봉투’가 되기를 원한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李대통령,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전쟁선포

능산선생 — Wed, 22 Jul 2026 04:27:30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숲속 어느 집에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세 마리가 산다. 각자 냄비에 죽을 끓인 곰 세 마리가 죽이 식을 동안 산책을 나간 사이에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금발머리 소녀가 이 집을 찾아온다.

배가 고팠던 소녀는 냄비에 들어 있는 죽을 맛보았다.

그런데 아빠곰은 뚱뚱하고 많이 먹으니깐 죽 그릇이 너무 크고 뜨거워서 안 먹고 엄마 곰은 날씬해서 조금만 먹으니깐 죽 그릇이 다 식어서 안 먹고 아기곰의 죽이 적당한 온도로 먹기 좋아서 싹 비워 버렸다』

영국의 전래 동화 〈골디락스의 금발머리의 소녀와 세 마리 곰〉의 줄거리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슐먼은 1990년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실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을 전래동화 속 소녀에 빗대어 ‘골디락스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록적인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한 과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최경환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풀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쉬워지므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떨어지던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압박하여 금리까지 역대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금융완화에 금리인하까지 가계 부실화는 정해진 수순임에도 이러한 황당한 행동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비판 없이 동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공범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는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어 결국 12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랏빚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595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돈 풀고 한국은행 압박해서 당장 수술과 치료가 급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엄청나게 투여했고, 그 결과 합병증이 오고 원래 병은 악화되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 달리 치료하기도 어려운 말기 암환자로 생명을 이어갔다.

8년만에 다시 초이노믹스가 재연됐다.

박근혜의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철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으로 일관, 물꼬를 잡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박근혜 정부 때로 회귀, 강부자 왕국을 만들었다. 세제 완화와 대출 풀기, 그리고 도심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박근혜 정부 초중기 정책과 유사성이 보였다. 이 같은 규제 완화 흐름은 지난 5년간 집값과 전셋값 동반 급등, 서울 주택공급 부족 같은 부작용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와 눈에 띄게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골디락스 경제’는 오지 않고 江富者을 위해 역주행하고 있어 박근혜 정권 경제위기가 다시 엄습했다.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체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매물에서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富者本色이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부유층의 부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富益富貧益貧 위기에서는 부자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11년만에 민주당이 장악한 바이든 美행정부에서 ‘버핏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不成說이었다.

세계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종부세도 오르고 하락하면 내리는 것이 경제원리다. 보수의 탈을 쓴 윤석열 정권, 왜 그런데 종부세 갖고 부동산시장과 조세시장을 혼돈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1% 위한 江富者 종부세가 分讓 아닌 더러운 땅이나 썩은 흙인 糞壤으로 奈落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늬만 보수로 강부자를 위한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의 타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맹자曰“5묘(畝)되는 집터에 뽕나무를 심고, 닭이나 돼지의 번식 시기를 잃지 않으며, 상(庠)이나 서(序)의 학교교육을 신중하게 하여 효제(孝弟)의 뜻을 밝혀야 한다.”

당시의 농업국가, 집터와 집이 있으니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뽕나무나 목화를 심어 의복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닭이나 돼지인 가축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길러내고, 상이나 서라는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효제의 윤리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나라는 된다는 뜻이다.

즉 백성들에게 살아갈 집이 있고, 옷을 제대로 입고, 밥을 제 때에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왕도정치라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 근처에 버려다오.”고 했던 그리스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알렉산더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대왕이 물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디오게네스 曰“아! 그러시다면 제발 몸을 좀 비키셔서 폐하의 그림자를 치워주시겠습니까? 저와 해 사이를 가리고 있는 폐하의 그림자 말입니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민중 갈증해소‘작은연못’마중물➘대출,‘그림의 떡’

능산선생 — Tue, 21 Jul 2026 04:26:17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오늘(21일) 민중가수 김민기 선생이 작고한 2년이 되는 날이다.

민중의 혈액이라고 볼수 있는 가계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어 깊은 산속 오솔길 작은 연못이 말라 붕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구입목적 신규 담보대출이 쪼그라들고 대출 금리마저 크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9조6천612억원으로, 작년 말(644조9천700억원)보다 4조6천912억원 증가했다.

이들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약 4조3천400억원 수준으로, 목표치를 이미 3천500억원가량 초과한 셈이다.

5대 은행 중 3곳이 목표치의 150% 안팎에 달하는 증가액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A 은행은 불과 일주일 만에 가계대출 잔액이 4천억원 이상 늘어 단숨에 목표치를 초과했다.

나머지 은행 2곳은 아직 40∼50%대 정도지만, ‘풍선 효과’를 고려할 때 조만간 예외 없이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여전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615조9천64억원으로, 지난달 말(615조1천456억원)보다 7천608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천704억원에서 110조468억원으로, 1조3천764억원 늘어 증가 폭이 주택담보대출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런 추세가 이달 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월간 신용대출 증가 폭은 2021년 4월(+6조8천401억원)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하반기 들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가급적 제한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에서 이달 들어 15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조7천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이 주택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추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본다.

하루 평균 1천857억원 수준으로, 지난달(2천461억원)보다 약 25%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의 선행 지표인 대출 승인 규모도 다소 감소했다.

은행들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모기지 보험 가입을 막는 등 총량 관리를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고정금리가 7.5%에 육박한 것은 월말 기준 시계열이 확인되는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시장금리 상승세는 한은의 통화 긴축 기조를 반영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8월이나 10월 연 3.00%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총 3회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향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주택구입 실수요자 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여기에 민중들의 은행 문턱을 닫혀진 상태이어서 돈을 구하기 위해 고금리인 사채시장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제2 IMF신탁통치’의 유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먹구름’이 몰려온다.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밉게만 보인다는 “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라는 속담이 작금 현실로 다가왔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의해 제기된 경험칙으로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힌 ‘필립스 곡선’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는 없고 한 쪽이 달성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다. 글로벌 경제,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 도 있다.

폭염, 폭우속 고물가에 전기료 폭탄으로 반지하, 쪽방촌 민중들은 시원한 얼음물도 못 마시고 그늘 찾아 삼만리행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타결책은 뭘꼬?

DJ의 ‘대중경제론’에서 답을 찾는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레이건 부시 대통령까지 오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 게 아니라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효자 반도체 때문 1인당 GDP,4만달러 시대➘환율 변수?

능산선생 — Mon, 20 Jul 2026 04:25:29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4만 달러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6년 3만839달러로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1년 만에 4만달러대로 올라서는 셈이다

앞으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을 밑돌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만달러 고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한국처럼 글로벌 반도체 호황의 반사이익을 받는 대만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단숨에 4만5000달러를 넘어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이는 대만의 1인당 GDP가 갈수록 한국을 앞서 나가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과 인구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 반면 대만은 TSMC(타이완반도체제조) 등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제조(파운드리) 업체와 함께 폭스콘·콴타컴퓨터 등 AI 데이터센터 서버 제조업체 등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여기에 대만(약 2340만명)보다 인구가 2.2배 많은 한국은 1인당 GDP 경쟁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만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반도체 포장), AI 서버 등 AI 하드웨어 분야를 꽉 잡고 있지만, 한국은 메모리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짜여 있다. 따라서 한국이 대만을 앞서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파운드리와 패키징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19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9천164달러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2천750달러(7.6%) 증가한 것으로, 2021년(3천882달러·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수정 전망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로 1996년(12.3%)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5년 경상GDP(2천676조6천748억원)에 대입하면 올해 경상GDP는 3천5조9천058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평균 원/달러 환율인 1,487.19원(오후 3시 30분 기준·지난 16일까지)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변환하고,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총인구(5천160만9천121명)로 나누면 1인당 GDP를 산출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로 제시한 4.6%에 평균환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 1인당 GDP는 4만1천24달러로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3만839달러)를 넘어선 뒤 11년 만에 4만달러로 앞자리를 바꾸게 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5천359달러까지 늘었지만,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천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경제활동 재개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저효과 등으로 3만7천534달러로 반짝 증가했지만, 이듬해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에 따라 3만4천875달러로 꺼졌다.

이후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등으로 급반등했다.

만약 올해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이 30원가량 낮아져서 1,456.1원을 밑돌면, 올해 처음으로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글로벌 반도체 호황의 반사이익을 받는 대만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단숨에 4만5000달러를 넘어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현재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2조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경제 대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수출과 1인당 소득 5만달러는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좀 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인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IT 의존도로 경기와 재정, 금융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경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 증대가 서비스 등 비교역재를 중심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이 IT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른 핵심 산업의 생태계가 약화되고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돈이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와함께 ‘구조조정’등 비상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재벌위주의 구조조정은 반짝 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을 비롯 중소기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79년전 夢陽 길➬‘화해.협력.통일’로드맵 필요할때다!

능산선생 — Sun, 19 Jul 2026 04:26:22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여운형 선생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일생을 민족독립에 헌신한 애국자이십니다. 2.8 독립선언,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젊은 세대로 활약하셨습니다. 일제의 패망이 임박하자 동지들과 함께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지하에서 활동하며 해방에 대비하셨습니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남북을 합친 민족의 독립에 대비하셨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민족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귀중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선생은 우리가 원치않는 민족의 분단을 개탄하고 분노하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온 정열과 노력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생의 활동을 시기한 세력에 의해서 선생은 귀중한 목숨을 민족의 제단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용기와 실천의 지도자였습니다. 조국독립을 위해 망명과 투옥과 감시생활을 사양치 않았습니다. 민족분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입니다. 선생은 역사 속의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선생은 우리의 선두에 서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통일의 길을 힘차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2007년 7월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夢陽 여운형 선생 서거 60주년 추모사.

몽양은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韓智根에게 저격을 당해 서거하였다.

“혁명가는 침상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쓰러질지라도 너희들은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

夢陽은 1947년 테러 위협을 받던 중 가족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여운형 선생은 우리민족 불멸의 지도자이다.

夢陽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활동했던 선각자적 사회개혁가이며 독립투쟁에 매진한 탁월한 정치지도자였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자이언트였다. 그의 생애는 20세기 현대사에서 민족의 독립과 통합과 도약을 위한 노력의 최고봉이었다.

「새 시대의 새 지도자 몽양 여운형」저자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는 고난 속에서 항상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여운형의 철학사상과 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도자로서의 측면에 역점을 두어 세밀하게 그려냈다. 도올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몽양의 리더십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담한 심정이다. 나를 비롯해 지도층을 자칭하는 이들이 총퇴각을 할 때라 생각한다. 우리같은 지도층이 없었던들 통일은 벌써 성공하였을 것이다. 조선 지도자들은 제1차 시험에서 전부 낙제다. ”

지난 1946년 4당 코뮤니케 무산 뒤, 1월 14일 진보적 민족주의자 夢陽선생의 기자회견.

실용적 포용성, 조직관리 능력, 도덕적 청결성, 대중연설 능력 등이 뛰어난 여운형은 인품과 실력을 갖춘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다. 몽양은 상해에서 3·1만세혁명을 기획하고 그 실행을 주도했다. 그 연장선으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동경 제국호텔에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일본 조야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조선독립의 정당한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늘 해방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실제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여 패망직전의 일제와 담판을 벌인 유일한 인물이었다. 몽양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과 압도적 사상의 힘이 있고, 시대와 사상을 접목시키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보수의 원조’ 김구, ‘진보적 민족주의자’ 여운형 두 선생은 보수와 진보라는 노선이 달랐지만 38선을 베고 누워서라도 통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위정자들이여, 민중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무혈혁명 ‘4.19’ ‘10.26’ ‘5.18’ ‘6.10’ 이어 ‘촛불’로 이룩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군부, 검찰, 사정기관의 압력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끌수 없었으며 분단 한반도의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꺼져가는 민주주의 촛불을 밝을 수 있다.

참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다. 이념으로 분단된 세계의 유일한 국가에서 민중이 직접 뽑은 지도자와 함께 자유를 누리며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원조인 미국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지 않는가?

세계 유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尹에 의해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지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대통령의 지난해 6월 4일 21대 대통령 취임사는 ‘국민통합 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한다”면서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묘책은 ‘黑猫白猫’.

흑묘백묘론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적 경제 사상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로 요약되며, 이념이나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과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한다.

영국 사상가 존 몰리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기억력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지금 대한민국號는 보수 진보간 편을 가르는 보혁대결로 대한민국이 두동강나 脣亡齒寒 상태다.

하지만 보수주의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가 보여주는 진짜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의 반대가 아니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가고자하는 中庸의 자세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다시 공휴일 지정‘제헌절’➫이제 ‘AI헌법’改憲

능산선생 — Fri, 17 Jul 2026 04:26:35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공휴일로 재 지정된 ‘제헌절’, 39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아날로그 시대의 헌법을 디지털 시대의 헌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제는 낡은 옷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문제는 어떻게 개헌의 성공에 이르느냐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절차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은 특정 정파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헌법상으로는 국민 과반의 찬성이면 충분하지만, 헌법개정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을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극심한 진영 대립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사소한 쟁점 하나에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근본 규범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현 298명 중 1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 시점도 관건이다. 지방선거나 총선과 동시에 투표를 치르면 진영 간 유불리가 갈려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현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 합의가 있었지만 무산됐고,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내각제 개헌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개헌을 언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다. 그래서 32년만에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때가 되었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민중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른바 ‘선진헌법’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언젠가는 개벽할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맞게 헌법도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도 다문화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보완수사권 개편과 검찰개혁(검찰총장)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수적이다.

특히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21세기의 막차를 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스마트한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 디지털과 아날로그 정신이 융합한 ‘디지로그’ 마음으로 AI파워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與時俱進(여시구진:시대정신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이 필요할 때다.

개헌만 빼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헌정사상 첫 거대여당이 된 현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대정신을 반영한 스마트 AI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최저임금 시급,단돈 380원 인상➽勞“턱없이 부족”vs社“소상공인 족쇄”

능산선생 — Thu, 16 Jul 2026 08:11:35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창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삯인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금은 종업원에게 협력의식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항상 많은 임금을 받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경영자에게는 생산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경영자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항상 노사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며 따라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관리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는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이같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380원 인상은 사실상 동결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건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급 380원 인상은 하루 8시간 기준 3천40원, 한 달 근무로 환산해도 8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물가상승률 평균(2.67%)에도 못 미쳐온 만큼, 이번 인상은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권고안조차 최소선으로 여기고 지켜낸 4.0% 인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보다 낮은 사용자 측 안이 표결로 채택된 사실 자체가 이번 결정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경제계 입장을 대변한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 정부가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 성장, 산업구조 재편 등 노동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유사한 논의를 반복하며 공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고, 그 결과를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도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 ‘불씨’로 남았다. 특히 커지는 물가상승 압력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노동자의 허리를 갈수록 휠 수 밖에 없다.

지금 직장인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수준이므로 카드값. 생활비. 대출금 상환등을 치면 한 푼도 저축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치솟는 물가와 경제불황속에서 M세대는 커피도 줄이고 취미생활을 중단하면서 월세 절약하기 위해 부모곁으로 돌아가는 캥거루가 되고 있다.

임금불평등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다.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과 청소년은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잃는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창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감정과 개별적인 관행의 변화만으로는 변화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없다. 임금인상을 위해 운동을 한 여러 단체중 하나에서 내건 슬로건 박수가 밥 먹여 주지 얺는다(Claps don’t pay bills)는 이 원리를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제도적 변화 없이는 어떤 변화도 지속될 수 없다.

‘행복의 특권’을 쓴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경쟁력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행복지수가 높아야 업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잡으려는 행복, 하지만 많은 이에게 행복은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국가간 반도체공장 쟁탈전vs초과이윤 대잔치➘‘추락하는 것,날개없다’

능산선생 — Wed, 15 Jul 2026 04:27:40 +09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94년 8월13일에는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256메가비트D램 개발을 발표했다.

4개월만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반도체 최단 기간이다. 반도체업계서는 설계도면에서 칩이 구동하는 워킹다이 단계를 개발 성공으로 보는데, 일본의 경우 nec 히타치 도시바 등이 워킹다이 직전의 기술까지 개발했다.

256메가d램은 2억5천6백만개의 소자를 엄지손톱 2배 크기의 면적위에 수십층 아파트처럼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한개당 2백자 원고지 8만장(일간신문 2천여장)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256메가d램이 상용화될 경우 10여개의 전자부품이 1~2개로 축소돼 전자기기의 소형화가 급진전되고, 고선명 hdtv의 가격인하도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반도체를 누르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섰다.

지금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쌀(米)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2538억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반도체와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6월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5% 증가한 2538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였던 2022년 상반기 1224억6000만 달러의 약 2.1배 수준이다. 전체 산업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도 51.1%로 처음 50%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1.3% 늘어난 932억1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반도체와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수입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형 컴퓨터 수입은 28억5000만 달러로 63.7% 증가했다.

수입 증가에도 상반기 무역수지는 1606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존 연간 최고 기록인 2018년 1132억2000만 달러를 상반기에 넘어섰다.

수출 성장은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가 이끌었다. 두 품목은 전체 ICT 수출의 83.7%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은 192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5% 증가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연간 반도체 수출액인 1734억9000만 달러도 상반기에 넘어섰다.

그러나 이같은 호황이라지만 언제 추락하는 날개가 없을 수 도 있다.

3년전 2023년 흑토끼해 벽두부터 한국경제號가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어닝쇼크(실적 충격)에 빠졌다. 한국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양사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산업계에 본격적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는 충격적이다. 삼성전자는 어제 2022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0조원, 4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2014년 3분기(4조600억원) 이후 8년 만이다.

LG전자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655억원으로 전년 동기(7천453억원)보다 91.2% 감소했다. LG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천억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8년 4분기(75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실적부진은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진 데다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로 전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돼 세트(완성품)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업계는 십자포화를 맞았다.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기가 본격 호전되면, 그 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진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벌써 반도체 호황을 놓고 국가간 국내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 팹(공장)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다. D램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쟁탈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중의 간판기업들이 명운을 건 투자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미중의 간판기업들이 명운을 건 투자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토론회가 열린다. 당초 언급했던 ‘초과이윤 재분배’나 ‘사회연대 임금’ 대신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다. 명칭이 뭐가 됐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황금알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쓰겠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대잔치를 접고 초격차 기술 경쟁과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3년전 ‘반도체 겨울론’학습효과를 복습하며 대처해야 할 때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과 현대 산업 기술의 핵심이다. 쌀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다.

‘우리는 뭘 먹고 살꼬?’의 답은 ‘총성없는 전쟁’ 무역전쟁 승리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가 아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