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등록외국인 160만시대➫“혐오주의 아닌 인구절벽 넘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탄핵,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30일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외국인들이 ‘원정 진료’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정서에 편승해 밑도 끝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더니,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회 일각의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에서 유리한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명 넘었다. 이중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중 2명중 1명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이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글자가 지워지며 사회 다문화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는 극복이 그리 쉽지 않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와서 낯선 사회에 적응하기란 엄청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서러움과 그것을 풀 수 없는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큰 혼란 감을 안게 된다. 특히 일부 외국인과의 결혼율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농촌 총각들이 외국으로 결혼 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혹은 더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사랑이 없는 결혼과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언어의 장벽, 한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들 가정도 위태로워진다.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정이나, 3D업종에 몸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부각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게 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혼률과 연관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음에 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루 종일 일하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기 힘들고, 성장기 때 사랑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같이 낮은 위치의 사회·경제적 단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이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때 겪은 상처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져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EU에서 일고 있는 테러와 폭력이 우리에게도 닥쳐 올수 있다.

보수정권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마치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모방한지 외국인에 대한 표용정책을 뒷전으로 한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행동성국’으로 칭송받던 국가 ‘발해왕국’, 거란의 침공 3일만에 항복했듯이 북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남으로는 일본, 미국등의 샌드위치에 놓인 한반도는 위기의 지형이다.

세계에서 1위의 인구감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혐오’ 부추겨 표 얻겠다는 선동정치는 대원군의 쇄국정치로 22세기 열강의 군화발로 짓밟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인구정책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오죽 반감이 심해 이민정책이란 말 자체를 삼간다. 재류자격 확대정책 정도로 순화(?)된다. 이민정책은 유야무야의 반복이다. 2000년 ‘21세기 일본구상’에서 많은 외국인을 받자고 했지만, 총리 교체 후 이슈는 사라졌다. 2008년 인구 감소 기록 이후 자민당에서 ‘이민입국’을 내놨으나, 역시 없던 일로 치부됐다. 그럼에도 이민실리는 일본행을 늘린다. 일본의 체류외국인은 288만 명으로 8년 연속 늘었다(2020년 6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금의 대한민국, 이주민들이 겪는 위험과 서러움에 공감하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해야 한다. 특히 이주민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한국인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져야 강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