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무임소장관’그림자➘박정희.전두환 독재자 아바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尹➨2년 연속 세수펑크속 ‘江富者 감세’~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데일리메일】-“펜이 칼보다 강하다!”➘尹“자동화기 위력 보지 못한 작자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얼마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46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말한다.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열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시정조치)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고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서울청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6.29 선언 37년’➨“民衆, 촛불 다시 태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동기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지금으로부터 37년전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文化)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의 소원’에서 민주정치, 민족통일, 자주외교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파 민족주의자로서 끝까지 남북 협상을 시도했던 백범 김구선생. 선생은 한국의 진정한 보수주의 원조다.“참담한 심정이다. 나를 비롯해 지도층을 자칭하는 이들이 총퇴각을 할 때라 생각..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뜨고 헤매일 때/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은 채로/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한 많은 미아리 고개』이 구절은 한국 전쟁 종전 후인 1956년 발표된 트로트 곡인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이 38선을 넘어 불법 남침,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동란'이 발생했다.이는 지난 1948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통일을 위해 북으로 떠나기전에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있어서는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반미면 어때”라고 외치며 선거전략을 펼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후 첫 외교 방문길을 미국을 택했다. 북핵을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보수정권 부시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반미’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로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명나라가 폐망위기로 치닫고 청이 장악하려 할때 광해군曰 “우리의 힘이 이들을 대적할 수 없다면, 헛되이 고지식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급한 경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안으로 자강(自强), 밖으로 유화책을 써야 한다. 고려(高麗)와 같이 하는 것이 보국(保國)의 길이다.”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美.日 친교에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국지 최후의 생존자인 유비, 조조, 손권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연 유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애타게 인재를 수소문하고 있을 때 당대의 현인 사마휘가 ‘제갈량을 얻으면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했다. 며칠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새 친구를 따라 집을 비운 뒤였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떠났다. 물론 목숨처럼 아끼는 관우, 장비와 함께였다. 다행히 이날은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침상에서 쿨쿨 낮잠을 자면서 말이다.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서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