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무임소장관’그림자➘박정희.전두환 독재자 아바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尹➨2년 연속 세수펑크속 ‘江富者 감세’~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국지 최후의 생존자인 유비, 조조, 손권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연 유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애타게 인재를 수소문하고 있을 때 당대의 현인 사마휘가 ‘제갈량을 얻으면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했다. 며칠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새 친구를 따라 집을 비운 뒤였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떠났다. 물론 목숨처럼 아끼는 관우, 장비와 함께였다. 다행히 이날은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침상에서 쿨쿨 낮잠을 자면서 말이다.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서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 하구는 한반도의 탯자리였다. 황해도 연안반도와 김포반도로 이어지는 만곡의 해안선은 자궁을 닮았고, 다소곳이 웅크리고 있는 강화도는 태아였으며, 그곳으로 흘러드는 예성강 한강 예성강 임진강은 탯줄이었다.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50톤 장갑차에 깔려 전신 뼈마디가 으깨지고 뇌수가 터져 참혹하게 죽어갔다. 오만한 미군은 형사재판권 이양을 끝끝내 거부하더니 결국은 미군재판정에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평결했다.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운동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통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다.2002년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20년째 SOFA 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 불평등은 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월5일은 벼, 보리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알맞은 때, 24절기의 아홉째인 라는 망종(芒種)이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말이 있는데 망종까지는 보리를 모두 베어야 빈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다.그러나 어렵게 산 선조들은 망종은 어디가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처럼 예전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망종까지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이 많았다. 보리는 소화가 잘 안 돼 '보리 방귀'라는 말까지 생겼지만 보리 방귀를 연신 뀔 정도로 보리를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방귀 길 나자 보리 양식 떨어진다"는 속담이 나왔을까?芒種 지금, 벼, 보리수염은 어디가고 환경오염으로 온실속에서 재배하는 시대다. 그래서 지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 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 때는 쇠퇴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어록. 31일는 해상왕 장보고(張保皐)의 청해진 개설 날짜에 맞춰 1996년 정부가 지정한 ‘바다의 날’이다.대한민국은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2强, 해양으로는 일본 1强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한다. 강대국들에 포위돼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다. 이같이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그래서 이 두 나라는 19세기말과 20세기에도 열강의 도가니이었으며 한반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분단국가의 운명을 지고 있다.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89년 5월 28일에 결성된 교사들의 노동조합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5년이 되었다.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강화에 관한 활동,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활동,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참교육 실천활동 등을 설정했다.그후 10년이 지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1999년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땔감과 쌀, 기름, 소금은 우리의 생활이죠. 책도 그렇습니다.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중국 베이징의 한 출판사 직원인 주리웨이씨는 6년 동안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마주친 책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화제다.주씨는 지난 2018년 춘절이 막 지난 어느 날 지하철에서 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는 한 청년의 모습에 크게 매료됐다. 이후 지하철에서 책을 펼쳐 든 사람을 볼 때마다 사진으로 남겼다.한 손에는 식용유통을 다른 한 손엔 식재료와 책이 같이 든 장바구니를 들고 지하철에 오른 할머니의 사진은 책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고 있다.주 씨는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닿으려는 독자의 모습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