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전쟁, 약칭‘러우전쟁’.3년 가까이 이어졌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자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 재건 사업에 참여하길 바라는 우리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지난 2023년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 규모가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우리 돈으로 1,300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3년에 걸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도로나 철도는 물론 주택까지 초토화된 상태.정부 재정 또한 거의 파산 지경이라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은 공적개발원조, ODA나 협력기금 등으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집권 당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그러나 여러분!우리는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전 국민의 지원 속에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한층 더 높여야겠습니다. 국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더 큰 모범으로 생각하도록 한국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위상을 확고히 수립해야겠습니다.”1997년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6년 11월24일 인권위 설립(2001년 11월 25일) 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였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생산은 궁극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케인즈의 말처럼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자라고 정의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비자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아니 민중은 기업 아니 정부로부터도 갑과 을에서 乙로 전락돼 ‘소비자 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며 봉급쟁의 쥐꼬리 만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 민중의 혈세로 하루에 수십억원의 이자 내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소비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류문화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긍하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성장기를 같이 보낸 쌍둥이 형제와도 같다.”고 했다.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누가 써주었는지 모르지만 프랑스혁명에도 나오는 좋은 말을 나열한 자유와 공정·연대·박애를 강조한 윤석열 취임사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공정·연대·박애’는 불공정과 편가르기, 민중 탄압으로 대한민국호를 침몰 시키고 있다.우리나라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으며 餓死 상태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

【데일리메일=김원섭 칼럼】「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민주통일당(약칭 통일당) 당수 양일동, 조카이자 국회의원 김경인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자유민주당의 중의원인 기무라 도시오와의 약속장소로 출타하던 김대중이 한국인으로 보이는 괴한 5명에게 납치당했다. 범행 현장에는 배낭, 휴지, 노끈, 마취제 등의 유류품이 남아 있었다.괴한들은 오사카 또는 고베로 추정되는 안가에서 김대중의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히고, 눈과 입을 포장용 테이프로 막은 다음, 다시 차에 태워 1시간가량 달려 바닷가에 이르렀다. 여기서 모터보트에 태워 30~40분 항해한 뒤, 정박해 있던 중앙정보부의 공작선 536톤 용금호에 김대중을 인계한다.용금호에 있던 자들은 김대중을 배밑 쪽 선실로 끌고 가,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거부권을 가리키는 표현인 ‘비토(veto, 웨토)’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설립했는데, 이게 한 명의 독재를 막을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종 승인권자가 둘인 만큼 두 명이 모두 집무를 보면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뿐이라는 실질적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집무를 동시에 두 명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집정관 둘이 교대로 한 달씩 번갈아가며 맡는 것으로 정하고, 대신 그 달의 실무를 하지 않는 집정관은 상대 집정관의 정책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1달 단위로 번갈아가며 독재를 하는 사태가 생기는 건 방지했다. 이러한 권리는 라틴어로 ‘나는 (해당 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칼럼】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는 통학 열차에서 일본인 중학생 하나가 “한국인은 야만스럽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어 일본인 중학생과 광주고등보통학교학생들의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일본 경찰은 노골적으로 조선 학생을 구타했다.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일까지 있었다. 조선 학생들은 일본의 억압과 무시에 항일 의식이 커졌고 결국 11월 3일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주동자를 검거하고 시위대를 포위, 해산시켰으나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항쟁을 이어나갔다.참여 학교 수 194개 참여 학생 수 약 54,000명, 구속 약 16,000명, 퇴학 약 580명, 무기정학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爲民意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民本主義에 입각한 맹자의 위민의식은 백성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부도덕한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반복해서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갈아치운다’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맹자는 이 혁명의 근거를 民意를 기본으로 하는 천명에 두고 있다. 天子가 하늘을 대행아혀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간접적 天治主義에서는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다. 이 하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바로 民意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민심이 곧 天心이란 말과 같이 민의가 곧 하늘의 뜻이라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맹자의 혁명론은 민본주의와 직접 연결이 된다.‘민심은 천심이다’는 말은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87년 ‘6·10항쟁’으로 이뤄진 직선제 개헌에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87년 헌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된 것이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비롯한 김영삼, 김대중 등 여야 후보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야3당은 1989년 12월 31일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 실시는 또 미뤄졌다.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된 ..

【데일리메일=편짐인 김원섭】“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 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 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박정희 정권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가 1979년 10월 16일 부산-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