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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권희정 기자) ⓒ2007 CNBNEWS | “한나라당 로스쿨 법안 반대는 ‘법관들만의 철밥통’ 때문”
“사학법 재개정도 사학 관련 의원들의 ‘철밥통’ 지키기”
한나라당의 대선에는 이들 ‘투잡스’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견 되고 있다.
특히 2월에 꼭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의 로스쿨 법안은 당내 법조계출신의원들의 자기들만의 밥상을 위해 처리를 미뤄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왜 이들 법에 대해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까?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사립학교를 소유하고 법조계 의원들이 다수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잡’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로스쿨법개정과 관련, 한나라당 법조인 출신의원 29명 중에는 검사출신이 15명을 차지하고 있어 ‘변호사법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이라는 것.
또 사학법 재개정 이유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대표’ ‘나경원 대변인’등이 다수가 사학을 거리고 있는 사학재벌들이다.
민생문제를 뒤로 한 채 제1당인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한나라당으로 돌아가 대선 민의에도 이반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사학관련 의원,민생법안 반대中
곧 열린우리당은 지금 이것을 노리고 있다고 할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몸싸움을 벌여가며 저지에 나설 경우 국민들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민생에 발목을 잡는 당’이라는 여론의 질타와 함께 대선 표심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열린우리당도 이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 개정에만 매달리면서 로스쿨법들 민생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생국회 파행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대선정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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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권희정 기자) ⓒ2007 CNBNEWS | 즉 한나라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당으로 낙인이 찍히고 나아가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빌미로 한나라당을 민생을 발목 잡는 당으로 몰고 가면서 민심회생의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목적, 정략적 이유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이 파탄 나고,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원내 1당‘한나라당’파행 책임져야
시민단체는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과 사학법 연계처리 방침을 세운지 1년이 넘었으며 작년 4월 국회 부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한나라당은 어김없이 사학법을 들고 나왔고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정략적 목적 때문에 국회를 끝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반의회, 반서민 정당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한나라당은 원내 1당에 걸 맞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흥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시민단체,3월국회 처리 못하면 대선 낙선운동
참여연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주택법 개정안이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여러 해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사법 개혁 법안, 한미FTA와 같이 국제조약 및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통상절차법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노인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대선자금 모금 현실화 등 이번 대선부터 적용되어야 할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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