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상 유례 없이 잘생긴 외모, 최연소 야당 총재에 이어 최연소 대통령 당선까지 기록을 달고 다니는 차지욱(장동건)은 다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청와대에 입성한 싱글 대통령. 임기 초기와 달리 하강 곡선을 그리는 지지율 탓에 보좌관들은 애가 타지만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그의 외교 스타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이는 지난 2009년 가을에 개봉된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의 한 대사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안함 침몰’사태후 국가위기관리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만일 이명박정부가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할 경우 ‘판도라 상자’를 여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
MB정부의 초기 대응은 우왕좌왕했던 군의 대응도 문제이지만 MB의 리더십도 문제여서 실패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초기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위기에 정면 맞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의 젊은 대통령이 그립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직접 돌파하고 일본에 당당하게 맞서며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보여주면서 일개 서민에게 신장을 내어주는 대통령이다.
이같은 MB정부의 국가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참모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MB정부의 주요요직에 있는 분중 군면제자들을 보면 김황식 감사원장, 정운찬 국무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윤증현 재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등등이다. 여기에 장수만 국방부 차관까지 군면제자. 여당의 사령탑으로 불교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도 면제자다.
그런탓 인지 청와대와 국방부가 엇박자로 가고 있다. 지난 5일 일이 터졌다.
일부 언론은 김태영 장관이 'VIP(대통령)께서 (김 장관)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 기존 입장인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의견일뿐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부와 군 당국은 초기 대응에 허둥댔고 준 전시상황의 재난 대처에 무능함을 드러내 안보 대비에 큰 구멍을 분명히 보여줬다.
‘10년만에 보수로 회귀한 MB정부’는 ‘10년간 장악했던 진보진영의 군 개혁’을 제대로 손대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장성급은 10년동안 영관급을 거쳐 승진한 별들이다. 그래서 MB정부는 ‘별들의 전쟁’에서 기선을 잡을 수 없었다고 본다.
이런 국가위기관리 구멍은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준다.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사고를 현 정권의 ‘안보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공세수위를 강화했다. 군이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MB정부가 단군이래 최대행사라고 자랑하는 ‘G20정상회의’가 오는 11월 서울서 열린다. 주재국가로서 위기관리시스템을 하루빨리 정비, 국격을 높인 국가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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