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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많고 탈많았던 청문회, 그뒤를 생각해야” | ||||||||||||
| “정략적 공세 보다 관련법 절차 따라 처리하는 청문회가 되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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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1세기 한국을 이끌 지도자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관료들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정직성이나 도덕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도자들의 자질이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이를 믿고 따를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과거 청문회에 비교해 볼때 유달리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자격 논란이 많았던 8.8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끝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중 누가 낙마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은 김태호 총리후보에 대해서도 인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일부 낙마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낙오자 없이 그대로 임명을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의 공직수행 자질, 임명후 정책 구상 등을 검증해 보는 것이 근본 취지로 물론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도 중요한 잣대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도덕성 그 자체가 공직 수행을 위한 나머지 자질이나 요건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우리 말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청문회에서 과거 행적을 뒤집어 문제가 안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임. 물론 정도의 문제도 있지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깎아 내리기식 청문회 방신은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청문회를 하면서 과거 잘못에 대해 어느 선에서는 지적후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반드시 짚고 문제삼아야 할 것은 문제삼고 하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한데 금번 청문회는 창과 방패와 같이 대결양상으로만 치닫아 과연 이런 청문회가 필요한가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후보자 개인 흠집내기 일변도로 청문회를 정치공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지난 7.28 보선 패배를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한편 과거 전 정권 시절 청문회를 돌이켜 볼 때 현재의 야당인 당시 여당 후보들도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논문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16일 만에 물러난 적이 있는데 결국 현재의 여야나 과거의 여야 모두 별 차이가 없고 오로지 정치적 정략적 공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또한 국무총리의 임명은 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야당은 벌써부터 '국회 본회의 투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청문회 절차 진행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에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바 야당은 누구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예단과 정략적 공세 전개에 매달리지 말고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 및 본회의 투표에 성실히 임하고 여야 모두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임금이 잘못하면 신하가,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형이 잘못하면 동생이, 자신이 잘못하면 친구가 간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위태롭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으며, 친구간의 사귐도 끊임이 없을 것이다’ 이는 ‘공자가어’에 나오는 말로 즉 달아도 뱉고 써도 삼켜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정치가는 이를 되씹어 볼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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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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