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
[18대 대선 핫이슈‘과학벨트’] “‘핫바지론’, ‘미워도 다시 한번” | ||||||||||||||||
“대선 잠롱들, 과학벨트 ‘죄수의 딜레마’‥루저” | ||||||||||||||||
| ||||||||||||||||
그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으로 입지가 굳혀진 상태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전반으로 불씨로 번지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대담에서 후보지선정을 원점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입지와 관련 "(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5일 이후 발족할 추진위원회가 아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로 충청도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표 얻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백년대계이니까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또 다시 '백년대계'의 칼을 빼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백년대계'는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먹혀들지 못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과학벨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권 4년차인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 이슈를 놓고 정치권을 '죄수의 딜레마'로 밀어놓고 즐길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루저'로 돌아올수도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초와 말에 '세종시'와 '원포인트 개헌'을 놓고 정치권을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은 것처럼 이 대통령도 과학벨트와 개헌을 놓고 말기의 국정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행보는 그래서 '노무현 학습효과'가 풍긴다. 대담에서 개헌론을 제기한 이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전대통령도 세종시를 관습법에 따라 위헌으로 판정하자 '그놈의 헌재'라는 발언이 친노세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던진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이제 한나라당으로 공이 넘어왔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표를 잡기 위해서는 충청권을, 영원한 고향인 TK를 안기 위해서는 영남으로 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잠롱들도 이를 놓고 제로섬(zro-sum)으로 갈수 있다. 이는 표심의 최대격전지인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을 쥐고 있는 잠롱 '오세훈', '김문수'가 충청권과 TK로 이전을 반대할 것이다. 반면 지금 여론조사서 선두를 달리는 박근혜 의원은 충청권으로 기울것이다. 이는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충청권이기 때문에 박의원은 중원권의 표심을 잡기위해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번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에서는 반대 표를 던진 박 의원은 또 다시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다. 그놈의 과학벨트 때문에 '세종시'이어 국민들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루저'가 되지 말고 '위너'로 돌아와야 한다.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은 되돌아 봐야 한다. 대의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한 정치인의 말은 그 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나온다.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설날을 계기로 되새겨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환한 불을 밝히기를 바란다, | ||||||||||||||||
| ||||||||||||||||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