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甲論乙駁속‘세계정보기관 Up→한국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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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甲論乙駁논쟁속에 ‘세계정보기관 Up→한국은 Down’” 세계정보기관,‘정보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다’슬로건속에 국경 초월한 피터지는 정보전쟁 전개 중 2011년 03월 08일 (화) 13:01:29 편집이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조조의 83만 대군이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대패한 적벽대전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보전쟁이다” 이같이 삼국지에서는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자가 이길 것이오, 정보에 무지한 자는 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고 결합해 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현명한 조직과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다. 21세기에 정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프리카에서 불어온 ‘재스민의 혁명’은 지금 강한 바람을 타고 검은대륙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新실크로드를 거쳐 중국대륙에 상륙, 鐵의 장막인 북한의 치마끝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첨예한 정보전속에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권은 자그만 사건을 놓고 정보기관을 난도질하면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 신세타령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미국 CIA, 중국 국가안전부 등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이제 ‘음지’에서 벗어나 경제부문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로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다’라고까지 한다. 특히,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정보기관들은 마치 경제연구소와 같이 연구자료를 쏟아내면서 자원외교 첨병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세계정세 전망을 하면서 이미 대비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정보기관의 체제를 새로 재편하고 각자의 임무수행에 돌입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KGB 후신인 해외정보국(SVR)은 경제정보 등의 싸움에 뛰어들어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MSS)는 미국의 첨단산업과 군수기술에 집중하면서 소수 요원에 의존하기보다 인해전술로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수천 명의 중국 외교관·학생·기업가들이 저인망식으로 각종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와 영국·독일 정부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의혹까지 받기도 했다.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은 9.11 이후 반테러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인 캠페인에 돌입한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신문과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광고를 내 대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작은 조직에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살아 있는 전설’로 알려졌다. “기만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한”(By way of deception, thou shalt do war).” 손자병법을 연상케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국가 정보기관 모사드의 모토다. 이스라엘의 정보공동체는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신베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아만, 외무부 산하의 정치기획·조사센터, 내무부 산하의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보공동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최고정보조정위원회(Va’adat Rashei Hasherutim)가 있다. 여기에는 각 정보기관의 책임자와 총리의 정보·군사·정치·대테러대책 고문이 참석한다. 의장은 모사드 부장이 맡고 있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 ‘ha Mossad le Modiin ule Tafkidim Meyuhadim’으로,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로 번역할 수 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보안체계에서 해외정보를 담당하며, 주로 인간정보(Humint)와 비밀공작(Covert Action), 대테러활동(Counterterro rism)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외교·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해외시장·자원·첨단기술 확보 등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전쟁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정보활동은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외교·국방·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외부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에 정해져 있다. 영국의 비밀정보부(MI6) 임무는 “영국 정부와 국방·외교정책에 관계되는 국가안보, 국가이익의 보호, 영국의 경제적 번영추구”조항이 비밀정보부법에 들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해외안전총국(DGSE)의 직무는 ‘프랑스의 국익 및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토록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BND·BFV 등 정보기관들은 자국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반 자유민주질서 행위자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아직도 19세기의 틀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이다. 21세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각종 법 개정을 추진해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60년대 정보환경에서 중앙정보부 시대에 제정된 법률의 기본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신안보위협 요소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최근 일어난 사건을 갖고 정보기관을 난타하고 나아가 세계 정보전에서 낙오시키고 있다. 이번 발생한 인니 특사단 노트북 사건이 사실 여부가 미확인 된 상태이며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활동이었던 만큼 내부적으로는 잘못을 추궁을 받되 대외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난도질 당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 지난 번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도 박지원 민주당 대표가 파출소 경찰서 운운하면서 국정원무용론과 지휘부 교체설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러한 야당의 의도적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 박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때 무엇인 일어났는지 박 대표는 되돌아보고 행동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 정보기관의 몸담았던 고위급 간부들이 ‘현직에 보고 얻은 정보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신념을 저버리고 행동, 국익에 타격을 주고 정보기관의 위상을 흔들어 놓았다. 위에서 언급한 신념처럼 정치권은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말고 ‘정보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다’라는 의기투합으로 국가기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장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의 일치단결이다. 용감한 병사와 약한 병사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하며, 감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장수는 모든 병사를 마치 한사람 움직이듯 이끌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이는 손자의 구지편에 나오는 글이다. 10년만에 국정원의 훈'자유와 진리'는 정보기관이 지켜야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목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무명의 헌신'은 정보활동의 원칙과 방향, 정보요원의 사명감과 행동 원칙을 제시했듯이, 국정원을 미국CIA와 어깨를 동등하게 겨누고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정치권이 하루속히 완결해야 한다. ⓒ 시사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