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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통 큰 국익 결단’ 反面敎師가 소통의 정치리더십이다” | ||||||||||||||||||
| “대한민국號, 風雨同舟의 ‘타이타닉’서 同舟共濟로 ‘生民之政’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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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과 국익사이에서 고뇌하다가 1일 ‘동남권 신공항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백년대계차원에서 백지화를 택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재스민의 혁명’에 이어 ‘일본의 대지진’, ‘북한의 심상치 않은 정국’등으로 이어지는 세계의 풍랑속에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님비현상으로 남남갈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號’의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위기국면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공약한 국책사업에 대해 영남권 시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이해를 구하기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잘한 일이라고 볼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영남지역 주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해 공약을 어긴데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음을 잘안다”며 “신공항은 여건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고뇌에 찬 ‘통 큰 결단’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 지역사회에 정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다시 신발 끈을 매고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곧 구국을 위한 결단이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나아가 후세 역사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이다. 토머스폴리스 전 美 하원의장은 “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이다”라고 경고했듯이 이제 정치,경제, 사회등 전반에 걸쳐 화답해야 한다. 일부 지방단체와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야 할 위치다. 무턱대고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역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들의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정치인은 그대들 그리고 선배들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공약을 뒤돌아보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동남권에는 김해국제공항을 비롯, 대구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예천공항, 울진공항등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7개의 공항이 있다. 특히 정치권의 실세의 입김으로 강압적으로 추진된 울진공항은 지난 2003년에 개항할 예정이었지만 수요가 없어 개항을 포기하고, 비행교육 훈련센터 용도로 전환,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변한 상태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마땅히 밀어붙인 정치인이 져야 한다. 단순히 천문학적 돈이 아닌 지역감정을 부추켜 온 행태에 대해 정치인은 역사앞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나는 결정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욕을 안 먹는다. 그다음 대통령 중반기에 투자가 되면 다음이나 그 다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해버리자고 생각하기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래 국익을 위해 우주선을 폐기하고 러시아에서 빌려쓰는 등 몇 년전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례를 우리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반성도 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려 타당성 없는 사업을 '뗏법'을 동원해 정부를 위협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거덜내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지금을 두고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말을 했나보다. 지금으로부터 14년전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대한민국을 'IMF신탁통치'에 몰아넣었을때 우리 국민들은 돌때 받은 금반지를 장롱속에서 꺼내 나라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국치에서 벗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다시 일어섰다. 이런 상황을 지금 정치인들은 잃었나? 지금 또 다시 서민들이 직장에서 퇴출, 거리를 헤멜때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힌 국회의원들은 서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한채 엄청난 혈세로 품위유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수조원의 사업을 지역 정치인과 단체들은 반기를 들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계속 반기를 들고 정부와 각을 세울 경우 국격은 또 다시 추락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영남 對 비영남의 지역갈등으로 이어져 현대판 삼국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다. 동남권 신공항이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지역에서는 득을 보지만 나라 전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내년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얻지 못할 것으로 나오지 않는가? 대선주자들도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득실을 계산해서 행동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영남권 표를 얻기 위해 다시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대선표의 계산에 ±α를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公約이 불러온 公約數다. 이제 지역사업을 통해 당선되려는 술수는 우리 20~30대 세대가 지역감정에서 엷어지고 있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얽매인 정치인들은 지역사업을 등에 업고 당선되려는 꿈을 버리고 이를 이용, 정치 쟁점화하는 떼법을 버려야 한다. 결국 떼법을 통해 대형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결국 후세들에게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공룡이 될 경우 이를 추진한 정치인은 영영 불명예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것이다. 대의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한 정치인의 말은 그 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나온다. 이번 이 대통령의 ‘통 큰 국익의 결단’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公約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恐慌으로 빠뜨린다는 깨닫고 反面敎師로 삼아 여야를 아우르고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의 정치리더십’을 보여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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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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