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무임소장관’그림자➘박정희.전두환 독재자 아바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江南雨初歇(강남우초훨) 쉴훨, 그치다라는 의미 강남쪽에 비 막 그쳐 날 개이니山晴雲猶濕(산청운운유습)산은 맑으나 (가시거리) 구름은 여전히 비를 품고있는데未可動歸橈 (미가동귀요) 굽을 요, 노요 배 돌려 노를 저을 필요가 있겠는가前溪風正急(전계풍정급)앞 개울에서 맞바람이 세게 불어오지 않는가? 』이이 율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시‘夏’1504년 10월29일, 강원도 강릉 북평촌에서 진사 신명화의 둘째 딸로 태어난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면서 몸소 실천을 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그래서 아들 율곡선생이 오천원 화폐 모델이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폐인 오만원권의 초상화로 등장하게 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한 5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반미면 어때”라고 외치며 선거전략을 펼쳤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후 첫 외교 방문길을 미국을 택했다. 북핵을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보수정권 부시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반미’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로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명나라가 폐망위기로 치닫고 청이 장악하려 할때 광해군曰 “우리의 힘이 이들을 대적할 수 없다면, 헛되이 고지식한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급한 경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안으로 자강(自强), 밖으로 유화책을 써야 한다. 고려(高麗)와 같이 하는 것이 보국(保國)의 길이다.”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원색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美.日 친교에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국지 최후의 생존자인 유비, 조조, 손권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연 유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애타게 인재를 수소문하고 있을 때 당대의 현인 사마휘가 ‘제갈량을 얻으면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했다. 며칠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새 친구를 따라 집을 비운 뒤였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떠났다. 물론 목숨처럼 아끼는 관우, 장비와 함께였다. 다행히 이날은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침상에서 쿨쿨 낮잠을 자면서 말이다.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서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4·10 총선 직후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만 유임으로 돌아섰다.이는 여소야대 22대 국회에서 새 총리를 지명해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다. 단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총리를 교체 못한다면 대한민국號을 이끌 선장감이 아니다.박영선 전 장관 발탁설 등 온갖 난맥을 드러낸 뒤 흐지부지돼 지금은 손도 못 대는 것으로 비친다.똥이 무서워 된장 못 담그나?자신부터 바뀌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변화가 적어도 인사에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실 개편이 총선 낙천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월5일은 벼, 보리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알맞은 때, 24절기의 아홉째인 라는 망종(芒種)이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말이 있는데 망종까지는 보리를 모두 베어야 빈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다.그러나 어렵게 산 선조들은 망종은 어디가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처럼 예전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망종까지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이 많았다. 보리는 소화가 잘 안 돼 '보리 방귀'라는 말까지 생겼지만 보리 방귀를 연신 뀔 정도로 보리를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방귀 길 나자 보리 양식 떨어진다"는 속담이 나왔을까?芒種 지금, 벼, 보리수염은 어디가고 환경오염으로 온실속에서 재배하는 시대다. 그래서 지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614년 5월 인조 반정에 의해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참수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대명룰을 어기고 참수당한 88세인 정인홍 일파의 사람이 곽재우를 찾아와서 대화하는데 곽재우는 고명 7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 사람이 기뻐하며 왜 그러한지를 말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7신은 이미 선왕(先王)의 부탁을 받았으니 마땅히 의(㼁)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무말 못한 채 구차히 살고 있으니, 그 죄가 크다.’쉽게 표현하자면, 곽재우는 “선왕께서 영창대군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그 자들은 결국 대군을 못 지켰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 이에 그 일파 사람은 매우 두려워했다.곽재우는 1617년 4월 10일, 망우정에서 66세를 일기로 세상..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 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 때는 쇠퇴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어록. 31일는 해상왕 장보고(張保皐)의 청해진 개설 날짜에 맞춰 1996년 정부가 지정한 ‘바다의 날’이다.대한민국은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2强, 해양으로는 일본 1强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한다. 강대국들에 포위돼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다. 이같이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그래서 이 두 나라는 19세기말과 20세기에도 열강의 도가니이었으며 한반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분단국가의 운명을 지고 있다.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앞만 (바)라 (보)고 살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그가 서거한지 15주기(서거:2009년 5월 23일)자 임진왜란 426년이다.일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자살을 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프랑스 작가 에밀 뒤르켐이 쓴 1897년 저서'자살론'에 따르면 먼저 이기주의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 정도가 낮고 개인과 사회의 결속이 약하거나 깨졌을 때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일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자살이 이 유형에 속한다.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제가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 안정되어 있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살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