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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2012년은 한반도 안팎에서 중요한 정치적 격변이 예상되는 해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정치적 격변기인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놓였다.
우선 한국이나 미국 모두 2012년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양국 모두 정치적 바람이 어느 때보다 거셀 시기인 셈이다. 특히 연임이 허용돼 있는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예상돼 모든 이슈에서 정무적 판단이 정책적 판단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2년 후진타오 현 주석이 퇴임하고 가을에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러시아도 2012년 3월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김정은 체제구축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게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치.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위력을 과시하면서 핵무기 보유와 유사시 사용 가능성을 공식 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강성대국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한반도는 요동칠수 있다. 이기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등 3국의 정상들이 교체되는 중요한 해이기에 김정일의 사망은 한반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또 김위원장이 2012년 사망한다면 북한은 남한과의 통일에도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이는 남한이 이 짧은 시기에 큰 돈이 들어가는 통일을 받아 들일 준비가 미흡하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김정일 체제가 갑자기 붕괴돼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중국은 만일에 대비해 중국군을 북한에 파견 분할 통치하는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안정시킨후 지배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백두산관광개발에 이어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권서부터 최근 남과 대립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여행권까지 손에 넣을 태세이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미국에 의해 이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 충돌 상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말로 예정된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ㆍ미 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9일 전망했다.
CRS는 이달초 발간해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관계 정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보수정당과 더 강력한 관계를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공고한 양국 관계는 상당부분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라면서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진보진영(left-of-center)'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한미) 양자관계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면서 "한국 정치의 당파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정책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북한과의 화해 정책을 지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최근 한ㆍ미 관계에 대해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최고 동맹(closest ally)'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미 의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북핵정책 공조, 무역확대, 양국 국민간 교류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밖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은 양국 동맹이 풀어야 할 도전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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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