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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는 11월. 국회가 한.미FTA를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 얼어붙은 남북관계 화해와 세계 경제 활성화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의 러시아~프랑스의 방문길은 고대에 비단무역을 계기로 하여 중국과 서역 각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실크로드에서 새로 개척해 21세기의 新실크로드의 신작로를 놓았다고 볼수 있다.
아직 이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는 풀지 않았지만 이대통령의 정상간의 만남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해빙무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뒤 이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가져 러시아가 닫혔던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는데 가교역할을 했다.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이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촉발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올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감이 돈다.
이 대통령은 방러 기간에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인 러시아와 외교ㆍ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등 '투-트랙 협력' 관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가스관 연결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해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뛰어넘어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이 원론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력을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북ㆍ미 대화 등과 맞물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 내년 3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및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추진 등을 위해 러시아와 공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자유무역 증진을 각국 정상에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적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3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우선 유럽발 재정위기가 대중적 인기를 의식한 과도한 복지정책과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촉발됐다고 보고 이들 나라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국제 공조도 중요하지만 내부 개혁이 먼저라는 것이다.
또 위기일수록 대외 무역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기보다는 자유무역을 신장해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각각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체질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경제 성과를 보였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 선진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고유 의제로 채택해 반향을 불러 일으킨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는 이 대통령의 높여놓은 국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권력욕에 국가 이익이 멍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한.미 FTA’비준안을 놓고 일부 시민들이 점령하는 해방구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다시 19세기 구한말 쇄국정책으로 돌려놓고 있다. 진보세력은 지금 쇄국의 길로 걸으면서 나라 문을 걸어 잠그려 하고 있다. 이는 개혁파가 아니라 수구파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정전략이 걸린 중대사이다. 그래서 2002년 대선때 미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노무현 대선후보가 ‘반미는 어때?’라고 외쳤지만 대통령이 된후 “한미FTA의 성공여부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위기 의식을 갖고 내부의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함께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겠는가.
해방후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김대중 민주당 정권은 우리나라의 살길은 교역확대라며 FTA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노무현 정권도 이를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인 미국과의 FTA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바보 노무현’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노 전대통령의 배신하는 것이요, 속 보이는 행동이다.
‘헤머 국회’, ‘공중 부양 의원나리’ 이는 해외언론의 토픽감이 된 대한민국의 국회의 자화상이다. 이런 쌈질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민경제는 바닥이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백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세 인구가 4천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은 사실상 백수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20대 층의 실업률 급증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어둠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다. 특히 이번 10.26 서울시장선거에서 2030세대의 저력을 보지 않았는가? 이들은 기존 정당에 등 돌리고 제3 섹터를 택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들은 자기의 실리를 추구할것이며 정치권은 이들의 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 낫과 망치의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투쟁과 대립 역시 시대적 착오다. 이제는 기득권의 자발적 양보와 약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치인들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나 국가가 오랜 살아남은 사례는 역사에 없다는 것을 되새기고 내년 총선의 결과를 기다리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칼라파고스(남미대륙 에콰도르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고립된 작은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제2의 그리스가 될수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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