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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0년만‘흑룡 해’,
FTA대국으로 대한민국을 ‘勿失好機’로” |
| “보수.진보여! ‘can-do’으로 화합場 만들어 그레이트코리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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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2년은 60년 만에 한번 돌아온다는 흑룡띠 해이다. 한국에서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로 물에서 사는 용은 삶 속에서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용은 봉황, 기린, 거불과 함께 4靈의 하나로 상상의 동물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어떤 동물보다 용은 최고의 권위를 지난 최상의 동물이다. 특히 ‘흑’이 ‘임금’을 뜻하고 있어 신적인 존재인 용에 임금의 의미가 더해 있다.
올해의 극심한 국제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해 한국인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드높인 해였으며 2012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해다. 우선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흑룡의 해 첫날 대한민국은 GDP 14조3천억달러(세계 GDP 23%)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의 길을 활짝 열린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勿失好機(물실호기:위기가 곧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아 환태평양 시대를 맞는다.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을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그레이트 코리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만일 천하사정을 알고 문명제국의 이익을 채용하여 아국의 부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此篇을 검열하여 大發作大奮起하시옵”
100년 전 “나라 위에 나라 없고, 나라 아래 나라 없다”며 세계방문을 기록하면서 쓴 <서유견문>으로 개혁을 이끌던 개혁 정치인 矩堂 유길준 선생의 <세계대세론>의 한 줄 거리다. 유길준 선생은 인류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문명의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은 반개의 상태에서 문명으로 가기 위한 개화를 해야 한다고 설파했으며 이것이 곧 사회의 발전, 즉 진보라는데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정치가 뿌리 깊은 유길준 선생과 같은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개척자들은 없고 진보라는 탈을 쓰고 쇄국정책으로 19세기로 되돌리고 있다. 지금 지하에 계신 유길준 선생이 이들을 보면 개탄할 것이다.
EU와의 FTA에 대해서는 식민지 이야기가 없는데 미국과의 FTA에선 웬 ‘을사늑약’인가? 진실앞에서 정직하다면 “매국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쇄국이냐, 개항이냐”라고 물음을 던져야 한다.
개방을 반대하는 ‘대원군’으로 회군하고 개방에 나서는 정부요인을 ‘제2 이완용’라고 부르는 21세기 진보는 후손들이 그대들을 ‘제3의 이완용’이라고 부르는 미래가 온다는 것을 즉시해야 한다.
先掉尾後知味(선도미후지미:개도 음식을 먹기전에 꼬리를 먼저 흔든다) 꼬리를 많이 흔들면 먹이를 많이 얻을 수 있듯이 준비가 치밀할수록 목표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FTA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두 마리 새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 이행 법안 서명으로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FTA 이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제 야당등 정치권도 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마당에 더 이상 추운 거리에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새해 예산을 심층있게 처리하길 바란다. 이젠 경제문제인 FTA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자꾸 정치논리를 개입시키면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한.미FTA반대 집회로 인해 새해 예산안이 또 다시 법정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고 표류한다면 지금 같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국내외 경제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어두운 터널 속으로 달려야 한다. 이와 관련, OECD는 최근 세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최근 유로존이 완만한 경기침체를 보이는 등 선진국 경제가 둔화 추세에 있고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면서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1.2% 포인트 낮아진 3.4%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한 4.6%보다 0.9%포인트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4.5%보다 0.7%포인트 내렸다.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50%를 차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라고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말했다. 즉 한국과 폴란드는 한 발짝만 삐끗해도 바로 절벽 아래로 추락한다. 따라서 ‘희망적 사고’를 배격하고 철저히 현실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북방, 일본이 각축하는 패권 다툼의 무대였고, 20세기에는 식민지경험이 있다.
그러나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이 역사의 큰 교훈에서 볼수 있듯이 위기를 변화와 개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바로 특효약이 ‘FTA’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신생국으로서 안보,경제, 민주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 ‘FTA’로 극복하고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나 국가가 오랜 시간 살아남은 사례는 역사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낫과 망치의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투쟁과 대립 역시 시대적 착오다. 이제는 기득권의 자발적 양보와 약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대란에 대처하는 국가적 자세를 다듬으려면 요동치는 세계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기로에 서 있다. 용기와 통찰력, 그리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시대는 大望의 정치인을 요구하는데 정치판에서는 잔챙이들이 온통 박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년 임진왜란이 터지진 420년 임진년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신 성웅 이순신장군은 ‘必生卽死, 必死卽生(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로 지금 대한민국을 존속할수 있는 길을 터주셨듯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勿令妄動 靜重如山”(가벼이 행동하지말고,태산같이 무겁게행동하라)로 후손들의 길을 탄탄대로 닦아주어야 한다.
공자曰, “三人行 必有我師”(삼인행 필유아사:세명이 함께 가면 필히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가 있듯이 民政財가 합심하면 우리는 ‘FTA’를 21세기 새로운 무역대국으로 이끌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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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