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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벽두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학생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행위는 '학교를 무풍지대'로 만들며 남남갈등으로 번질 움직임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소중하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견해엔 좌나 우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실 서울시가 통과시킨 조례안의 더 큰 문제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체벌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 자유, 휴대전화 사용 자유, 학내.외 집회 자유등을 담은 교칙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안을 시행하기 전에 정치인, 교사, 학부모들은 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옛 선인들로부터 내려오는 도덕의 기본 덕목인 '三綱五倫'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삼강오륜이란 뜻도 모르는 학생이 다반수다.
학교는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내세우는 교과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을 숨겨가지고 있다. 은폐된 이 교육과목의 목적은 한 사회를 다른 사회로부터 구별해 주고 그 사회가 붕괴되지 않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념들을 전파하는데 있다. 어느 사회에나 그러한 신화가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신화를 주입시키는 것은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학생인권조례저지범국민연대는 "서울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서울교육에 있어 무엇이 바람직한 결정인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교권 보호 등은 조례가 아닌 학교 단위에서 교육구성원들이 스스로 논의해 학칙을 만드는 것"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해온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의 신장은 물론 민주적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찬반양론에 앞서 지금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장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먼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양측은 선인들의 교육철학관인 '君師父一體'부터 확립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고려되는 그런 교육 헌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학생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말로 교육은 백년대지계인데 학생에 앞서서 교사의 교수권도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실에 테러를 당하는 '君師父一體', '백년대지계'를 찾아 볼수 없는 난장판 교실로 타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君師父一體'중' 君인 정부부터 교육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너무 대학 입시 위주교육으로 편중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시킬 도덕교육과 역사교육이 축소된 것에 대해 정부는 다시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다음은 '師'인 교육자들의 책임이다.
우리 문화 중에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스승을 존경하여 스승 대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며 스승에게는 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여야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는 죽어있다'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즉, 교사가 죽어야 학교 교육이 살아난다고 본다. 교사들은 진정으로 제자들을 세계 최고의 교육의 질로 키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학원으로 교육의 장을 빼앗기는 현실은 교사들의 질이 의심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교육 실현에 매진해야 할 전교조가 앞장서서 정부를 비방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협된 정치이념이나 투쟁의식을 주입시키는 부정적이고 참교육에 역행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어느 국회의원 나리가 공개한 자료에서 보면 전교조 가입이 많은 학교는 대학수능에서 떨어진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런 학교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지를 전교조는 되새겨 봐야 한다.
물론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격언도 있지만 스승이 올바른 제자를 길러 낼 때 나오는 말이다. 지금은 스승은 공급자요 학생은 수요자다. 그래서 학생인 수요자가 스승인 공급자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다.
전교조가 존립 근거를 찾고 학생 학부모 현장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겸허히 나서 도덕성 회복과 참교육 실천 등 교육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우선 이를 위해 전교조 자기들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君師父一體'아래서 교육당국,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합심해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교직 사회에도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달려가고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는 고갈되는 상태에서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이를 못하면 사교육의 조장은 곧 교사가 조장하는 것이다.
왜 학교에서 사설학원 강사 같은 실력으로 가르치면 왜 고액을 들여 학원을 가겠는가? 교사들은 곧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제 우리도 교사를 상대로 봉급을 차압해야 한다. 미국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연중휴무기간이 1년중 약 4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 휴직기간에는 교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의 교직사회, 학생의 자질을 탓하기 전에 교사의 질을 탓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이제 영영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같이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예비 취업생들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손꼽고 있는데 철밥통을 깨지 않으면 한국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어느 시대나 늘 그랬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사회야말로 스승의 길인 師道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되찾아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전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한 빈민굴에서 노인은 하는 수 없어서 호주머니 속에 가득한 유리조각을 보여 주었다. 그러자 경찰이 수상하게 여겨 내 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다 맨발인데 다칠까 염려가 되어 유리조각을 주웠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 노인이 교육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로치이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도 페스탈로치가 필요한 때다.
그러면 학교 폭력도 없어지고 학생인권조례안도 필요 없는 '교육의 이데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君師父는 師嚴道尊(사엄도존:스승이 엄하면 그 가르치는 道도 자연히 존귀)을 통해 師弟同行(사제동행: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으로 연구하여 나아감)으로 나가 程門立雪(정문립설:제자가 스승을 존경)을 설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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