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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FTA포퓰리즘,'우린 뭘 먹고 살꼬?'" |
| "야권,'진보정권10년,FTA富國론'역습 하이킥" |
| 편집인 김원섭 | 기사입력 2012.02.15 05:43:57 |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FTA는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정전략이 걸린 중대사다. 특히 한.미FTA가 좌초되면 한.중,한.일 FTA는 고사하고 앞으로 어떤 국제조약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없다.
국제조약은 국제법하에서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어진 계약 또는 서면약속이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 가운데 일국이 멸망하거나, 협정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체결 당사국간에 조약을 파기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거나, 당사국 일방이 조약 자체에 보존된 권한에 따라 실효를 통고하는 경우에 조약은 자연스럽게 무효화된다.
그래서 혁명과 전쟁 아니면 국제조약을 파기 할수 없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조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세계 1차 대전의 발발도 조약 파기에서 발발했으며 물론 무기없는 전쟁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EU등 국가들이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고 무슨 조약을 맺자고 할수 있나?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진보진영은 우선 무기로 강국을 만들던 富國强兵(부국강병)에서 무역으로 부국을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 신생무기 'FTA'를 개발해 '총성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보수정권이 IMF로 제2의 경술국치로 몰아넣은 경제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그 당시)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포문을 열었다. 2003년 2월 15일 김 대통령이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칠레와의 FTA를 체결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FTA 황무지였다.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가 170개가 넘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FTA가 한 개도 없는 나라는 중국을 빼면 한국이 유일했다.
DJ는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었으며 결국 임기 내 한-칠레 FTA 타결에 성공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 첫해인 2003년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노 정부 때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국, 아세안 10국과의 FTA는 발효까지 끝냈다.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한 인도, 유럽연합(EU), 미국과의 FTA 협상도 모두 노 대통령 때 시작됐다.
10년동안 진보정권이 벌여 놓은 'FTA 진수성찬'을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기 위한 키를 잡았으나 지금 야당이 10년동안의 치적을 다시 뒤업으려고 하는 행위를 보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17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인사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체결과 대국민 설득 및 홍보에 대통령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FTA는 우리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방을 통해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취약산업도 경쟁하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정부광고를 통해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전달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결국 국회와 시민사회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한미FTA를 통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걱정에 대한 대응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는 대통령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국회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우리당 대표단을 맞으면서 한.미FTA추진과 관련,"조선,철강,반도체등 세계 1위 업종이 많은데 우리나라 저력으로 볼때 겁을 낼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장사하는 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사꾼의 관점에서 보면 장사판이 넓어지는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제일 부자 나라이고 장사하기 좋은 나라라서 이런 나라에 가서 장사 한번 잘해보자는 것은 좋은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칠레 FTA를 추진할때 모두가 걱정했고 반대도 많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고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한.칠레FTA의 성과를 예로 든 뒤 "시작할 때는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개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력을 믿고 대담하게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J로부터 진보정권 5년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도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려면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역사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다”며 FTA 비판론자들을 일깨웠다.(2007년 1월)
진보정권의 대부인 전직 두 대통령의 '경제 보국의 길'을 야당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이 즈려 밟고 가시지 않고 짓밟고 가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는 올 총선과 대선 때문이다.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거부하면 지난 2002년 효순.미순양의 효과처럼 반미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야권의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 특히 '한.미FTA=서민경제 붕괴'라는 도식아래 反이명박정부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도사려 있다.
이 같은 정치공학적인 행보는 우리의 국제적 신뢰에 큰 타격을 준다. 합법적으로 맺은 국제조약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한다면 안정적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국제적 왕따'을 당하게 된다.
만일 야당이 양대 선거에서 승리해 새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한.미FTA반대 집회엔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2월 한.미FTA협상추진이 공식 발표돼 2007년 4월 타결될때 까지 정부.여당의 핵심요직에 있던 한명숙총리, 정세균 산자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등의 얼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이 의회와 정부를 장악했을 때 '국민에게 뭘 먹고 살꼬?'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들이 양대 선거에서 최대 승부수를 거는 '복지' 슬로건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바로 무역을 통한 富의 축적이다. 富의 축적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FTA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소나 개나 복지공약을 내놓는데 무엇으로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정치권에서 내놓은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등 복지시리즈는 바로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복지를 펴야 하는데 달러가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그려 하니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한.미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을 넘어 ‘경제적 안보동맹’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볼수 있다. 또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정 전략이 걸림 중대사이기도 한다.
세계가 개방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 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
한미FTA의 성공여부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의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함께 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얘기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익을 정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정말 곰곰이 되새길 진심으로 당부한다.
'크레타섬에서는 모든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을 해야 참말이 된다'는 크레타의 역설이 지금 선거정국에서 판치고 있다. 냉혹한 현실에는 눈감고 희망만 떠벌리는 리더는 사비비교주가 십상이다.
정당 그들이 말하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경제는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경제는 경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시장경제라는 것은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절대적인 민심이 지지를 받았던 군주에게 "최악의 사태는 민심으로부터 버림 받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정치가가 권력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도취에 빠질 경우 타락과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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