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쪽에 뜨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다./ 그 사이 살고 있는 우리 땅이 중심이라/옛 다산 남기신 말씀 그 속뜻을 알겠네.』
시조시인 구중서 선생의 「다도해」라는 제목의 세 편 연작시조 중의 마지막 시조다. 구중서 선생은 ‘우리 땅이 중심이라’고 선언하면서 다산이 말한 것처럼 “대체로 해가 정수리 위에 있을 때를 정오(正午)라고 한다. 그러나 정오를 기준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같으면 자기가 서있는 곳이 동서의 중앙임을 알게 된다. … 이미 동서남북의 중앙을 얻었으면 어디를 가도 중국이 아닌 나라가 없으니 왜 ‘동국(東國)’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미 어디를 가도 중국이라고 한다면 왜 별도로 ‘중국’이라고 한단 말인가”라며 우리나라가 중심국가라고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으로 동아시아에는 과거 조공시스템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라는 마틴자크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어도'문제를 들고 나왔다. 특히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시대에 맞춰 이같은 중국의 이어도 영토주장전략으로 대한민국은 뒤통수를 맞는 셈이다.
역사의 한때는 중국에 충분한 대항세력이었지만 조공과 외교로 독립국의 명맥을 유지한 우리나라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의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숨은 요인 중의 하나는 결정적인 시기에 다른 변방 국가들이 중국을 성가시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다. 지정학상의 부담은 엄연한 우리의 운명이자 삶의 조건이다. 東夷, 南蠻, 西戎, 北狄, 그들의 오만이 붙여준 ‘오랑캐들’이 동병상련의 결속을 다져야 할지 모른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부탄, 인도, 네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사는 열다섯 나라다. 게다가 타이완과 이미 중국의 일부가 되어 버린 티베트까지도 원군이 될 수 있다. 25억 인구가 서로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들 ‘오랑캐’ 주변국과 동맹을 든든히 하는 것, 속말로 오랑캐들의 합창이 일정한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면 '동북공정','해양공정'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명나라때 세계 최대의 해양대국이었던 중국은 북방의 기마민족 오랑캐였던 만주족에 정복당하면서 청나라 이후 해군을 없앴다. 덕분에 1800년대이후 유럽의 해양세력에 완전히 정복당해 대륙국가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면서 '아편전쟁'에 함몰돼 일부의 땅을 열강에 넘겨줘야 했다. 이후에도 미국이 패권을 잡고 러시아와 적대관계로 돌아서면서 중국은 해상을 완전히 봉쇄당했고 대륙으로도 완전히 봉쇄를 당했다.
20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대국으로 다시 일어선 중국이 세계의 대국이 되려면 태평양에서 미국과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해양지도는 연안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모든 국가들이 EEZ로 선을 그어 놓아 함부로 침입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한 지도자는 마오쩌둥의 비판적 후계자 덩샤오핑으로 서남방에서 동남방으로, 닫힌 뭍의 내륙에서 열린 물의 바다로 나아갔다. 1979년 2월 동남쪽의 베트남을 총 20만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침공, 처참히 패한 덩샤오핑은 베트남에게 교훈을 준 이른바 ‘교훈전쟁’이라고 자위하고 “칼날의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자”의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동남부지역의 발전을 내륙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선부론(先富論)을 내걸고 해양강국의 길을 걸었다.
덩은 1984년과 1987년, 각각 절묘한 홍콩, 마카오 흡수 통치이론인 ‘一國兩制’로써 중국-영국 공동성명과 중국-포르투칼 공동성명을 체결하였다. 중국이 용이라면 여의주로 비견되는 홍콩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반환받는 위업을 거두었다.
또한 중국은 1988년 3월, 남사군도 7개 섬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1992년 중국 영해법으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은 그의 집권기간 내내 동남방의 바다를 향하여 일관된 정향성을 유지했다.
마오쩌둥은 서남방의 내륙 확장에, 제2세대 덩샤오핑은 동남방의 해외 진출에, 제3세대 장쩌민은 서북방의 내륙 개발에 주력했다면 지금 후진타오를 비롯한 제4세대 지도층은 동북방의 진출에 몰두하고 있다.
올 가을에 출범할 중국 제5세대 최고 지도층 시진핑-리커창 팀은 육해 양면으로,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여는’ 계왕개래(繼往開來)로 나아갈 것으로 예견된다. 즉, 육지 쪽으로는 동북지향의 제4세대를 계승할 제5세대는 해양대국화에 몰입할 것이다. 그들은 덩샤오핑 시대의 해양진출유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남서군도 뿐만 아니라 류큐 해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대내외 정책의 지표에는 항상 언론기관이 뒤를 받쳐준다.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각종 언론매체에는 센카쿠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 군도 전체의 독립 또는 중국에로의 반환을 요구하는 특집기사와 칼럼들이 홍수처럼 쏟아냈고 이번 '이어도 문제'도 언론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그동안 증강해온 해군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해양 세력화를 위한 해군의 3단계 목표를 추진해왔다. 2020년까지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한 후, 2050년에는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五星紅旗를 휘날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어도를 침탈하려는 이유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은 이어도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한국령으로 확정되면 한국이 프랑스면적만한 해역을 영유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조어도와 이어도를 상실하면 동중국해의 관할해역은 협소해지고 중국 남북해상 운수통로는 극심한 제한을 겪게 될 것이다. 조어도는 현재 대만의 영토에 속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곳으로 중국의 독도라 불린다.
중국이 이처럼 이어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에서 나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화제국의 재현에 비견되는 국력신장에 따른 필연적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어도의 영유권 논쟁에서 암초냐 아니냐는 해양법상 법적 지위를 논하기 전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영토는 명분과 정의가 아니라 국력과 국민들의 영토수호의 의지가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영토분쟁은 해양법도 무력화시키고 철저하게 힘이 지배하는 구조이다.
또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 분쟁에서 보듯이 정당성이나 옳고 그름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아르헨티나가 1820년 영유권을 선포한 섬으로 거리상으로 보면 영국본토에서는 13,000km 아르헨티나에서는 48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영토라고 보지만 1832년 영국이 무력 점령한 뒤 자치령으로 삼았고 그후 아르헨티나는 1982년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전쟁을 일으켰으나 74일 만에 영국에 패했다.
이후 영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서 양국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 상태다. 영국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에게 영국과 같은 영토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포클랜드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어도를 지켜야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20~30년후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고, 한국문제에 개입하려 들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공세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한국으로선 미국에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본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이 부상을 계속한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해양공정에 앞서 내치를 보다 먼저 이행하길 바란다. 지금 중국은 40여개 소수민족으로 뭉쳐 잦은 내란에 휩싸여 있다. 신장 티벳등에서 일어나는 자치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련의 붕괴의 전철을 중국도 밟아 핵분열이 일어날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남방해역의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건국이래에 남방해역에 그 어떤 분쟁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어도, 그건 섬이 아닙니다. 암초입니다. 오히려 해군의 몸집불리기를 위한 이런 무모한 도전은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어도를 삼키려고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두 마리 토끼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발언은 접어두고 해군기지를 놓고 보.혁 대결에서 파생된 남남갈등을 겪고 있는 망국의 병을 하루속히 치료해 해상왕 '장보고'를 재연, 동아시아의 태평양 해역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선거시즌이다. 그러나 국가가 있어야 선거가 치러지고 정치가가 선출된다는 것을 선거에 임하는 자들은 '지략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지략이 있는 백성은 평안을 누린다'는 성경문구를 되새겨 102년전 나라 없이 이국에서 설립한 임시정부를 원하지는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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