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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등불'대한민국,핵없는 세상'세계평화벨트 허브'구축"

능산선생 2012. 3.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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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등불'대한민국,
핵없는 세상으로 '세계평화벨트 허브' 구축!"
"北불장난, 无妄之災 '한반도 울부짖는 바람의 나라'로"
김원섭  |  기사입력 2012.03.28 07:11:17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빛나는 등촉(燈燭)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지난 1929년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년)가 쓴 시 ‘동방의 등불(A Lamp of the East-Korea)’

그로부터 93년이 지난 21세기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 한반도에 ‘동방의 등불’이 새롭게 비쳐질 여명이 다가오고 있다. 그 등불은 서울에서 폐막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이번 회는 세계 유일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김정은 북한체제의 어지러운 정세에서 우리는 냉전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新데탕트시대를 여는 문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핵 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핵 없는 지대를 만들어 마지막 냉전의 전선인 동북아를 ‘세계평화의 벨트 허브’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놓았다고 볼수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58명의 지도자들이 핵안보라는 주제 아래 서울에 집결한 것 자체가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80%, 전세계 GDP의 90%를 대표하고 있어, 지구촌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로 세계 경제분야에서 주독적 역할을 한 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은 세계 외교무대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우뚝서게 됐다.

이와 관련,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세대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인류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평화"라면서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또 생각도 다르지만 인류의 목표인 평화와 안전에 대해선 모두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목표를 세울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 중 가장 큰 수확은 각국이 오는 2013년 말까지 자국 내 HEU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꼽힌다. 이 약속은 자발적인지만 시한을 정한데다 2014년 네덜란드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조치라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53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회의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까지 코엑스 3층 정상회의장에서 강도높은 논의를 거쳤다.

정상들은 전날 업무 만찬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협력'을 의제로 1차 세션 2시간 30분, 2차 세션 2시간, 업무 오찬 1시간 30분 등 모두 6시간이 넘는 강행군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정상들은 핵물질 제거 및 감축과 관련해 HEU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발적 구제 조치들을 2013년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서울 코뮈니케' 이외에도 지난 워싱턴 정상회의의 '숙제 검사'와 함께 핵물질 최소화와 원자력 시설의 보호, 핵ㆍ방사설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등을 담은 각국의 약속이 이어졌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약속한 대로 핵무기 3천여 개 분량의 HEU를 LEU로 전환했다. 각각 7t, 48t의 HEU를 폐기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아르헨티나 등 8개 나라가 480kg의 민수용 HEU를 제거했고 멕시코,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있는 모든 HEU를 없앴다. 스웨덴이 수 kg의 플루토늄을 정상회의 직전인 3월25일 미국으로 반출한 것 역시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다.

또 지난 2년간 14개 국가가 새로 국제 핵테러억제협약(ICSANT)에 가입, 79개국으로 확대되고,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에는 20개국이 더해져 현재 55개국이 비준했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은 6개국이 늘어 82개국이다. 유엔의 글로벌 파트너십, 안보리 결의안 1540 위원회도 2012년, 2021년까지 임무가 연장됐다. IAEA의 핵안보 기금 확대도 약속됐다. 또 한국을 포함해 6개국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도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결과다.

만일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인류를 핵테러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세계의 건설하는데 기여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성과가 실현된다면 다음 세대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큰 틀을 만들 것이다.

특히 세계 2대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이 모인 단군이해 최대의 회의는 큰 성과를 안고 폐막했다. 그러나 이같은 최대 성과 뒤에는 악의 축인 북한이 도사리고 있다. 십여일 뒤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비웃듯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한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53개국 정상들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행동하는 행위는 无妄之災(무망지재:뜻하지 않는 재앙)를 불러들여 고립무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중동의 재스민 혁명처럼 말로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북한 감싸기'에 주력해 왔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생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와 동아시 각국, 나아가 미.중의 협력과 번영도 보장될수 없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TS 엘리엇의 시극 '칼테일파티'서 "세상 대부분의 말썽은 중요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 길을 걷지 말고 공자曰, "멀리 보고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법이다"라는 깊이 새겨 結者解之로 남북동포들에게 잔인한 4월에서 탈출의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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