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 부위원장이 국제무대 첫 등단인사로 쏘아올린 '광명성 3호 위성'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135초만에 공중에서 사라져 김정은 인사는 다음 기회로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음 무대가 '제 3차 핵실험'의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과 미국,EU등 세계 각국을 비롯, 北 우방인 중국, 러시아까지 반대해온 로켓발사가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연령 20대인 김정은은 자기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훈정치'의 페러독스(역설)를 잇기 위해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김정은 지난 2009년 1월에 개봉된 '인류역사상 최고의 악마를 암살하라!'는 영화'작전명 발키리'가 실현으로 나타날수 도 있다. 그래서 세방세계의 전방위 압박과 북한내 주민봉기로 독재자의 자리 1년도 안돼 '몰락한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선진형 기술인 로켓발사 실패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한해 먹을 식량을 허공에 날려버려 주민들은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이 주창한 2012년 강성대국 원년 완성에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증거다.
김일성 아들인 김정일은 아버지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 패다는 해'를 달성해 '쌀밥에 고기국 먹는 세상'을 열겠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인 김정은은 1조원을 들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불꽃쇼가 실패함에 따라 국제적 탕아가 되어버렸다.
김일성 아들인 김정일은 아버지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패 다는 해'를 달성해 '쌀밥에 고기국 먹는 세상'을 열겠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인 김정은은 8억달러를 들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다 국제적 탕아가 되어버렸다.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사해 실패한 로켓발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돌아간다. 특히 실패함으로써 김일성 100회 생일(15일)을 앞두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의 저력과 진보를 과시하려던 북한의 자존심이 심하게 손상됐다.
또 지난 1998년의 로켓 발사가 국방위원장과 최고 지도자로 재 선출된 김정일에 대한 축포였던 것처럼 북한은 이번 발사를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김정은에 대한 똑같은 축포로 여겨왔지만 실패해 3대 영웅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지난 11일 제4차 노동당대표자 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됨으로써 15일 행사를 앞두고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업적으로 과시하려던 김정은에게 이번 로켓 발사 실패는 악몽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국민의 충성도 면에서도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준비 해 놓은 것들이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이는 4월15일 이후에도 김정은이 계속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붙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 3차 핵실험을 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북한이 열어젖히겠다고 한 강성대국의 실체는 바로 핵보유국 완성이다. 3대 총화나 로켓발사는 김정은에게 도박이기도 하다. 기술적 실패나 후폭풍 관리외교 미스는 권력투쟁의 싹을 키운다. 김정은을 짓누를 심리적 중압감이 아른거린다.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은 핵실험 패턴화한 북한의 두 가지 도발엔 전략적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엔 김일성 100회 생일 맞아 첨단기술력을 과시함으로써 '강성국가'의 이미지를 확립하려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의 '김정일식'통치술의 연장이다. 즉 김정일이 깔아놓은 레일위에 김정은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바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이 전술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예견한 빅 브라더 사회가 현실로 나타날 수 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여년전 쓴 '정치학 제5권'의 비수를 꺼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백성을 빈곤상태 묶어두는 것이 독재자들이 애용하는 술책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백성들이 매일 힘겹게 살아가야 반란을 일으킬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 예로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빈곤과 고된 노역에 묶어두는 방법의 실례로 이집트 파라오들의 피라미드 건축이다.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자고로 멈출 때 멈추고,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것은 최고의 지혜요 지략이 필요하다.
이번 로켓은 불발이어서 다행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경쟁에 불을 댕길 것이다. 우선 일본이 이를 빌미로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서 군사대국화에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류됐지만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500~1000㎞로 늘릴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처럼 미온적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붕괴해 대량난민의 중국으로 밀려오고 미국과 동맹국인 남한중심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EU등 서방 국가들은 기존의 대북제재보다 수위를 높여 孤立無援으로 凍土왕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과 서방세계와 공조,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다.
우선 미국이 주도가 되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전략으로 지난 95년 클린턴정부때 김일성 생존시 평양 폭격 계획을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정부와는 달리 실행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주기로 한 24만t의 대북 식량 지원이 사실상 중단, 북한정권을 먹거리로 고립작전에 나섰다.
이와함께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백악관은 "북한이 보여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북한은 도발행위로 인해 고립을 심화시켰고,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무기와 선전용 과시를 위해 돈을 낭비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자체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개탄스런 일이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 총장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도 모두 뜻을 같이한 입장을 거역한 만큼 개탄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13일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현안에 관한 강제적 권한을 가진 유엔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며, 추가적인 도발 행위의 금지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이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새로운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EU도 동참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국제적 고립과 적대라는 우려되는 노선을 즉각 버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의 온도차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과 실패 후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각 당사자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시종일관 각 당사자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와 긴밀한 소통을 강조해 왔으며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날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식량과 석유 80%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김정은의 폭주놀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갖고 있으므로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나서야 한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감"이라며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줄기찬 호소에도 강행된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위배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이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한창 지능의 성숙도에 접어든 20대 젊은 김정은은 알고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그의 머리위에 핵과 미사일을 얹고 가다가는 북한 주민을 餓死상태로 몰아넣고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의 베르테르 효과가 엄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가 난파위기를 맞으면 노련한 선장은 주저 없이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이른바 ‘제티슨(jettison)을 택한다. 지금 북한의 한해 부족분을 채우고도 남을 식량을 오발탄으로 날려 보낸 선장 김정은은 크레바스(빙하의 표면에 깊게 갈라진 틈)속으로 배를 침몰시켜 ’동독 엑소더스‘의 학습효과를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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