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당한 검사에게 경찰수사를 받으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이지은 경감(34·경찰대 17기)은 27일 오전 11시40분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박모 검사(38·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부)는 경찰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선글라스를 낀 채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원 여성 살인사건과 경찰 룸살롱 상납사건, 고위 간부 뇌물사건등에 볼수 있듯이 이런 시위에 대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의 여경의 시위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다 보니 올바른 경쟁은 물론 조직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이며 경찰대 출신이 간부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대 출신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대가 초급 간부인 경위를 해마다 120명씩 배출하는 현실을 감안해도 특정 보직의 인사 편중은 심각하다"며 "경찰 입직경로를 다양화 해 특정출신의 독점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경찰대학출신이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한 ‘하나회’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형성할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경찰대학교가 다시 폐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경찰대학교는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의 특권층이었던 ‘하나회’조직처럼 변모, 또 다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여 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매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요직에 오르는 10년 뒤면 1000명이 더 늘어 군대의 하나회처럼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직을 독식하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돼, 비경찰대 출신들은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다. 일부 대학교에도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경찰대학 출신이라 해서 특혜를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이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생활을 하면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다. 특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교육 받음으로써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다. 또, 경찰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원적 사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비와 진압을 제외한 정보·수사·방범 등 대민분야 경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다. 경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 경찰조직 내의 순혈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경찰 혁신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폭 증원으로 남아도는 우수 인력을 경찰로 특채해 고시 출신 특채자와 경감급 이상 간부 경찰관을 함께 교육시킬 경찰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세무공무원의 육성을 위해 설립한 세무대학이 세무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보다는 양적 팽창으로 부조리를 양산하여 폐지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도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찰의 나라’라는 영국도 모든 경찰관이 순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직제도 다시 정비해 21세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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