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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적퇴치,‘장보고 新청해진(제주해군기지)건설”

능산선생 2012. 5.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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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적퇴치,‘장보고 新청해진(제주해군기지)건설”
“‘제2,3 이청호경사 죽음방지법 조속처리‥해군기지 조기건설 해양강국”
편집인 김원섭  |  기사입력 2012.05.02 14:19:41

멀리서 보면 산과 바다가 검푸르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흑산도.

 

 

흑산도를 비롯한 서해안은 우리 나라의 어자원의 寶庫로 불리운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 손암(巽庵)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 유배 생활을 하며 자산어보(玆山魚譜)라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류 관련 책도 흑산도 유배 생활 중에 집필했다. ‘자산어보’에는 흑산도 근해에 자생하는 수산생물을 어류, 패류, 조류(藻類), 해금(海禽), 충수류(蟲獸類) 등으로 분류해 손수 관찰 조사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나 흑산도 인근에서 오랑캐들이 나타나 우리 어자원을 갈취해가면서 어부와 경찰들의 고귀한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 지난 828년에 ‘해상왕’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으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흑산도가 해적의 본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지하에 계신 해상왕의 진노의 소리가 서해안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 같은 서해에서 불법어획을 자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황금어장인 서해의 어류를 중국어선이 마구잡이를 통해 우리 어족자원의 남획과 어부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불법어업은 며칠 전에는 현장을 단속하던 공무원4명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이다.

 

중국어부들은 그 동안 단속요원살해를 자행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왔다. 어자원이 고갈된 중국 해안을 떠나 멀리 우리 영해까지 밀고 들어오는 이유는 불법조업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 중국 어선들은 간격이 좁은 어망을 이용해서 새끼고기를 잡아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조업 중인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운반하는 배로 어획량확인 등 위법여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동한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막무가내 식의 불법어획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우선 불법적인 어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철저한 법률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야한다.

 

 

하지만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피살된 이청호 경사의 희생를 계기로 중국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법(EEZ)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처지에 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이청호 경사의 죽음을 엄습해오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행보는 신 사대주의 조공정치의 전횡물로 밖에 볼수 없다. 그러니 ‘46 勇士’의 희생을 불러온 ‘천안함 사태’에서도 국론통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중국은 아전인수격 동북공정을 추진했듯 이제 서해도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며 이른바 ‘서해공정’이라도 만들려 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해상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보여줘야 한다. 말 보다는 행동이 앞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제주도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해군기지의 조기 건설이다. 이것이 해상왕 장보고가 추구하던 ‘21세기의 청해진’건설이라고 볼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이 완공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얻는 동시에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대 해운업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어 해양민족의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바다경영에 대한 집념을 내비췄다.

 

“군사적 무장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 제주도와 해상을 지키기 위해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고 한 노 전대통령의 ‘무장 평화론’을 야당과 진보세력들은 받들 위해서라도 미국발 광우병을 기회로 ‘닥치고 촛불’만 외쳐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 하지 말고 ‘강정 해군기지’의 조속 완공을 통해 신 태평양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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