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일본蕩兒 앙탈,동북아 新냉전시대 回歸”
“日,독도 ICJ·조정절차 파상공세뒤 30년전 ‘포클랜드 복습’을”
편집인 김원섭2012.08.17 16:56:27
일본의 이같은 행태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1982년 4월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국내 정치의 인기를 위해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하자 대처 총리가 즉각 폭격했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다시 회고하며 동아시아의 신냉전시대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본열도는 대륙은 물론 해양과 여러 섬들에 대한 야욕은 끈질기고 교묘하다. 이는 고도의 침략 전술이고 전략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동해 표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끈질기게 나올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정절차 역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1954년과 1962년에 각각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일본 정부는 1954년 한국이 독도에 무인등대를 세운 데 대해 항의하면서 우리 정부에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제안하는 첫 외교공한(외교문서)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장문의 외교공한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분쟁을 부탁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부탁 주장은 사법적 가장(假裝)으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과거에 행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 방법”이라고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내 거절했다.
일본 정부는 1962년 양국 간 수교 협상이 시작됐을 때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다. 고사카 젠타로 일본 외무상은 그해 3월 열린 최덕신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공정한 제3자에게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최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00년대에 와서도 이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공론화한다는 일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제소하지 않고, 우선 한국에 제안하는 쪽을 택한 이유는 그편이 절차가 간단하고, 일본의 의사를 재빨리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본측은 한국에 ICJ 제소를 제안한 뒤 곧바로 한국에 보낸 구상서를 공개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우리 영토로 분쟁 대상이 아니며 일본이 조정절차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쟁이 없기 때문에 ICJ에서든 분쟁해결 절차상으로든 독도는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분쟁해결 각서에는 어떻게 조정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다. 한일 양국이 분쟁 사항에 대해 조정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합의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뜻이다.
독도 문제는 강제징용 등을 다룬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조정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외교 공세를 통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우리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독도 강탈행위에 대해 대안 없는 흥분은 또 다른 화를 불러 올수 있다. 일본은 지금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술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정은 체제로 돌아선 마당에 급냉에 들어간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독도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볼만 하다. 그럼 일본이 독도 강탈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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