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 통해 비핵화, 북미간 신뢰구축→한반도 평화협정 완성을”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2.09.19 14:10:17
이 성명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으로 57년간 지속된 한반도 대결체제가 변화의 전기를 맞는 중요한 역사적 성명이다. 북핵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목표를 여러 개로 쪼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도 9·19 공동성명 실현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북한에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양측 장관들은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어떤가?
6자회담과 그 틀 속의 핵심 합의인 ‘9·19 공동성명’ 준수 여부 문제에 대해 심각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9·19 공동성명’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 원칙도 미국에 의한 적대시정책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다. 더 시간이 흐른다면 이 공동성명이 백지화될 수 있고, 6자회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말은 ‘북한의 핵국가화’일 것이다
북한에서는 핵은 무기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체제의 프라이드요, 체제수호의 수단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진행되더라도 안보의 위협이 가시지 않는다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6자 회담에서 핵포기를 약속하더라도 북한이 핵폐기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시돌할 것이다. 이를 통한 핵문제 해결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미지보다는 말이,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9·19공동성명이 명시한 한반도 비핵화 궤도로 복귀하지 않는 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 대우를 받을 길은 요원하다. 우리로서는 이미지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이미지를 무작정 외면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여전히 9·19 공동성명 이행을 강조하고 북한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 폐기를 약속한 유일한 장이므로 6자회담이 계속되어야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해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이 차후 김 주석의 유훈을 내세워 얼마든지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김정일 전 위원장이 깔아놓은 레일위에 김정은 제1위원장 위원장이 달리는 ‘벼랑 끝 전술’을 버리고 할아버지 유훈을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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