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東亞 영토전쟁속 고래싸움 새우등 터지는 엑소더스전략‥‘윈-윈’ 합리적 외교 통한 질서개편정책 필요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2.10.13 06:35:52
광해군의 외교전략이다. 당시에는 여진족의 청나라가 부상하고 있었다. 명나라와 청나라라는 두 강대국을 힘으로 대적할 수는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신중한 외교가 필요했다. 광해군은 '실리외교'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광해군을 소재로 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관람하고 영화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지금 한반도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G2가 동아시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19세기 열강의 도가니가 다시 21세기에 재연되는 형상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다.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한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거리의 정책을 취할지하는게 문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초강대국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에 중대한 귀로에 서있다. 특히 새 정권은 올해 출범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유례없는 영토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주요 3개국을 둘러싼 ‘영토 갈등'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본격화된 동북아의 영토 갈등은 초반에는 한일간의 격화 양상이 두드러졌지만 9월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았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과 외교장관이 잇따라 회동하면서 부쩍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제소키로 하고 국제홍보전을 강화하는데 맞서 우리 정부도 홍보전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어서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첨예한 충돌 양상은 이제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놓고 중국 전역에 반일 시위가 잇따르는 등 양국간 갈등이 수교 40년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양국의 순시선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긴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이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를 취한 이후 엿새째 반일(反日) 시위가 계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일본 기업을 습격하고 방화하는 등 반일 정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은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자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 문제에 왈가왈부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심리가 직간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도 "미국이 겉으로만 중립을 표방할 뿐 일본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바로 분쟁의 원인 제공자"란 인식이 강하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과 도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시아 복귀 전략을 본격화한 미국의 개입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자칫 동북아 영토갈등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다투는 미·중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동북아 정세 불안이 언제 해결될지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3국 모두 정권교체기에 들어서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한반도 정세가 가뜩이나 유동적인 상황에서 주변국간의 갈등이 확산된다는 점은 우리 정부로서 큰 부담이다.
한·중·일 3국이 벌이는 영토 갈등에는 역사적 구원과 민족적 감정이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시아 영토 갈등의 배경으로 탈냉전 이후 '소련 견제'란 공통의 안보적 이익이 사라진데다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국력 쇠퇴, 이에 따른 일본의 우경화 조짐 등이 자리잡고 있기때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영토 갈등은 각국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한중관계가 갈등과 긴장의 관계로 나아갈지, 신회강화를 위한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가 될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는 경제협력을 넘어 공동평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중관계 역시 경제협력과 안보기장의 병존을 넘어 경제와 안보의 동시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평화의 비전을 공동으로 달성해야 한다. 한.중 동반자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합리적 외교를 통한 질서개편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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