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산하~중국 방공구역 선포로 신음중!‥지금 ‘대물’고현정대통령 필요하다
국가경제‘생명선’이어도라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구멍 뚫린다‥제주해군기지 속도 내야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3.11.30 09:28:52
▲ 데일리메일 편집인 김원섭
중국의 굴기(崛起)가 갈수록 동아시아지역의 세력판도를 거칠게 흔들어대고 있다. 지금 한국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중이다.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첫 중국방문에서 중국어의 뛰어난 실력으로 ‘띵호아’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의 뒤통수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무색해진 순간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며 미국에 한차례 뒤통수를 맞고, 이번에 중국에 뒤통수를 재차 맞는 꼴이 됐다.
여기서 몇 년 전 고현정 주연의 여성대통령을 다룬 드라마 ‘대물’이란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
특히 비밀작전 수행 중 사고로 중국측 바다 밑 잠수정에 갇혀 죽음의 위기를 맞은 장병들을 구하려고 여성 대통령 서혜림은 방미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홀로 중국을 방문해 단판을 짓는 장면이 압권이었다.
이런 여성 대통령이 지금 필요하고 절실한 때이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고 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무장 평화론’을 야당과 진보세력들은 받들 위해서라도 ‘닥치고 촛불’만 외쳐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 하지 말고 ‘강정 해군기지’의 조속 완공을 통해 신 태평양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첫 외교정책인 아시아 패러독스 해결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세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신뢰와 협력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륙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2强, 해양으로는 일본 1强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라고 한다. 강대국들에 포위돼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다. 이같이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19세기말과 20세기에도 열강의 도가니이었으며 한반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분단국가의 운명을 지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살 길은 5대양 6대주의 공략이다. 여기서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을 되돌아보게 된다.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 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 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바다를 통해 실어 나른다. 곡물·원자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 물동량의 대부분은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한다. 제주 해역이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셈이다.
유사시 해상교통로가 차단되면 우리의 안보는 물론 국가경제가 마비되고 생필품 부족으로 국가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다. 무역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확보는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필수조건이다.
미국, 중국등 해양강대국 틈에서 한국이 무역대국을 통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로확보를 해군전략을 넘어 군사, 경제, 외교를 포괄하는 국가전략으로 정립, 추진해야 한다.
제주 바다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장 빨리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과 이어진다. 이 해협은 걸프만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잇는 길이 약 800㎞의 해상교통로다. 세계 무역의 40% 이상, 세계 석유 무역의 50% 이상이 드나든다. 우리나라도 국내 원유 수입량의 약 87%를 말라카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이자 전략적 해로인 말라카 해협이 해적 등에 의해 봉쇄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는 이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다.
경제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제주 남방 해역은 대륙붕 내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 또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최대 1천억 배럴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산돼, 해양자원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 서.남해 지역에서만 천연가스 및 원유 72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어도의 중요성과 미래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어도는 우리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광대하게 펼쳐진 바다의 가장 앞에 서 있다. 따라서 이어도가 관할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몇십 배가 된다.
이어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이어도 해역을 거쳐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전체의 40%를 넘는다. 이들의 태풍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예보함으로써 얻어지는 돈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어도 항로는 한국의 해양인프라로 한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 이어도 항로를 통해 이동하는 우리나라 전략물자는 원유의 경우 99.8%, 곡물 및 원자재의 경우 100%에 달한다. 우리 경제구조상 15일이상 해상 봉쇄가 이뤄지면 국가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어도를 발판으로 태평양으로 우리의 해양활동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어도는 태평양시대의 교두보이자 해양영토 확장의 시발지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장보고처럼 대하민국도 반도라는 작은 땅을 넘어 그 몇십배에 해당하는 해양영토 확장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태평양은 지금 주인이 없다. 서로 새로운 주인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나라가 해양을 선점할 수 있다. 태평양 해면에 깔려 있는 검은 황금 망간단괴를 개발하고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어도를 넘어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해양과 그 자원을 개척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인류 역사는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부국이 되었고 강국이 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미국 등 9개국은 모두 바닷길을 세계를 지배하였거나 아직도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강국들이다. 한반도 면적의 17%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것도 바다를 이용하고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도 해양은 신천지 개척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해양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물류루트, 해양광물, 해양식량,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등과 같은 많은 선물들을 선점하고 차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자연스레 각 국가들의 관심도 '대륙'에서 '해양'으로 그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종합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열로 이미 해양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국면이다.
특히 해양의 무한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해양자원 확보 경쟁은 더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육상의 자원개발이 한계에 달하면서 과거에는 도피자나 해적들의 소굴로 여겨져 골치 아팠던 무인도서(無人島嶼)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수중의 암초조차도 파도에 깎여 없어질까 봐 보호조치를 하는가 하면 자원의 보고로 판단되는 대륙붕의 광물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寶庫인 해양자원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망발은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대륙공정)도 부족해 이제 ‘동남공정(해양공정)’에도 나섰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만큼, 한국민으로서는 이성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도 라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는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그래서 "반미면 어때"라며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펴면서 중국과 근거리외교를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 평화는 지킬 힘이 있어야 뒷받침 가능하고,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이고,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2007년 5월 25일 제주 평화포럼)
반도국가인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대륙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잘 이용해야 한다. 혹시 중국이 우리의 대륙진출을 막는다면 러시아 연해주를 통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없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 그 바람에 한국은 미국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동맹국이다.
지금부터 ‘동맹외교’와 ‘동맹밖 외교’의 균형과 병행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통일의 길을 뚫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