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새누리당내 지금 ‘제 2의 6.29 선언’할 者 필요하다”
- 편집인 김원섭 기자 infinew1@dailymail.kr
- 등록 2016.06.29 05:49:20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전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일명 ‘6.29선언’의 일부다.
그 당시 4.13 호헌조치가 참아왔던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일어난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주도하고 노태우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직선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돋아나게 되었고, 13대 대선 당선자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민주주의 공화정에 입각한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선출되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걷게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독재국가로 분류되던 대한민국은 결국 이 선언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탈바꿈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강한 압력 하에 국가 차원에서 윗선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희생을 치루며 이뤄낸,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6.29 항복선언으로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에 따라 독재의 길을 가지 못하고 후계자인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으로 정권교체를 길을 열어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 정부’는 보수정권이 망쳐놓은 IMF신탁통치에서 해방시켜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정립하며 ‘참여정부’를 탄생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어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10년만에 보수정권으로 이양된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군주를 위한 정권으로 하락했다.
보수정권 9년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면에서 퇴락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국민 행복시대’을 선언하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변죽만 울리고 국민 불행시대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왕군주제처럼 여당과 정부위에 군림, 협치와 소통시대는 말살됐다.
국민은 지난 4.13 선거혁명을 통해 이같은 통치형태의 종식을 고했지만 아직도 여당과 정부내에서는 위만 쳐다보는 해바라기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환골탈태는커녕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총선 패인을 제공한 친박계는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친박은 영원한 친박이 아니다. YS계, 이회창계, 친MB계가 붕괴되듯이 보수당내 계파는 주군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며 의원 뱃지를 달기 위해 새군주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이다.
박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화합과 합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내 당파싸움을 보면 박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뒷담화다. 아무리 여소야대정국이라도 여당이 이런 추태를 보인다면 국정을 이끌 능력이 없는 식물 당이다. 이 연결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새누리당 고질인 계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당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친박의 천박한 행태는 사라질 수 있다. 언제까지 조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당원과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가.
친박의 이러한 경거망동 뒤에는 박대통령 본인이 있다. 이는 박대통령이 퇴임후 친박을 동원해 수렴청정하겠다는 뜻이다. 마치 37년전 박정희 정권의 말로를 보는 느낌이다.
지금 박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 한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폐쇄적인 국정운영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미래 세력을 위한 새누리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임기 후반기 들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늘어났고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어 용도폐기 될 위기다. 빨리 친박을 통한 섭정을 접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낙향한 것처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 낙향 ,안민낙도를 즐기며 여생을 보내기를 바랄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29년전 새누리당내에서 ‘제2의 6.29선언’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선언을 할 者를 찾아야 한다.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도 아니다. 유승민, 원희룡, 김용태, 장병국등 38세대가 총대를 메고 박대통령의 쥔 탄알을 회수, 립싱크당이 아닌 진정한 여당으로 만들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서 패해도 살아남을 야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