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지하철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
1984년 5월 22일은 서울지하철 2호선의 모든 구간이 연결돼 완전개통한 날, 전두환 대통령은 손수익 교통부 장관과 염보현 서울시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승차가 그해 바로 시행됐다.
한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대 도시의 지하철이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6300억원이다. 같은 해 이들 6개 기관이 기록한 경영적자(1조 756억원)의 5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에 6대 도시의 지하철과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6억 42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무료로 지하철과 경전철을 탄 승객은 18.8%인 4억 9600만명에 달했다. 승객 5명 중 한명은 무료였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노인이 4억 840만명으로 82.3%를 차지했고, 장애인이 8220만명으로 16.6%였다.
노인 무임승차를 시행할 1984년 당시엔 전체 승객의 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에 육박하는 데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이어지면서 2050년에는 전체 승객의 43%가 무임승차일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1조1000억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하철 인력 감축을 밀어붙였다가 민중의 발품 팔이만 하게 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0시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최종 합의했는데 사측이 ‘인력 감축안’을 접은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돈 내는 승객은 줄어드는데 공짜 승객만 늘면 재정파탄은 시간문제고 이 여파는 민중에게 유턴한다.
KDI는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2100년에 노인연령은 74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1년에 OECD 평균을 넘어섰고 2021년 기준 83.7세로 세계 최고인 일본과 유사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로우대제도 개선뿐이다.
유엔은 2015년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는 파격제안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복지정책 대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 복지혜택 감소 등 반발과 표심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약자복지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마당이다.
무임 승차, 노인 복지 혜택 축소와 이동권 제약을 우려하지만 공사·지자체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이나 미국·영국에선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내거나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현실에 맞게 소득·연령대별로 제도를 손질하는 게 옳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이 돌봐야 할 사람으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를 꼽았다. 하지만 다산은 '사궁(四窮)'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혜택을 주기보다 나이·재산·친척을 기준 삼아 식별하라고 했다. 오늘날 선별적 복지의 원조 격인 셈이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4%를 차지하는 1,000만명시대가 도래한다. 우리도 노인기준을 70세대로 이용해야 한다.
7년전 무명가수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이애란의 ‘100세 인생’의 노래다.
“나 백세인생이야!”며 돈 내고 타자!!
“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