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원스트라이크 아웃제➫“코스피 5000시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가조작의 경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이런 집단 범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적인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니 화끈하게 봐주자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봉합과 통합은 다른 것이다.

주가조작으로 장난을 치고 처벌을 안 받는 일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돈 번 것 이상의 패가망신을 시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배권 남용 문제의 경우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의지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고치면 제 생각에 (코스피 지수) 4000도 가뿐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지난 5월 29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김건희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관련, 수사 중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에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제도다. 부당 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도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밝힌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5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 “규칙을 어겨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 이익 이상의 부담을 시켜 다시는 피해를 주고 혼자만 잘살겠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하겠다”며 “누구처럼 주가 조작해서 피해를 주면 반드시 감옥을 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만 비리비리해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의 승리 가능성이 올라가니 주가도 따라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언제나 주가가 올랐고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주가가 망했다”며 “사실이고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권력이 주식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부당하게 개입하더라’, ‘주가를 조작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더라’ 이러면 주가가 내려간다”며 “주가 조작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하고 누구처럼 주가 조작해서 피해를 주면 반드시 감옥 간다, 주가조작 이익을 보면 그 몇 배를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3일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보다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확실하게 오를 것”이라며 “지금처럼 힘이 세면 뜯어먹고 힘 없으면 뜯어먹히라고 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감안할 때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3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수급 호전이나 기대감에만 의존하는 주가 상승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한국은행)까지 떨어졌다. 기업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193개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269조9724억원으로 한 달 새 8656억원(0.3%) 낮아졌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상승세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우려까지 엄존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 열기가 식을 수 있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소액주주보다 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이었다. 상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에 제도 개선의 확신을 주고, 주식시장 투명화·공정화 방안이 구체화할 때, 이 대통령의 말처럼 주식시장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