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한반도‘공활하늘’ 먹구름 덮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임진강·한강·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수역, 옛 이름으로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강화군 교동도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남·북한 프리존’ 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0월4일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 날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불리 운다.

10.4선언은 6·15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 核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 활성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0.4 공동선언 발표 13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영면에 잠들었다. 뒤를 이은 남북정상 지도자들은 두분이 놓은 ‘10.4 선언문’을 서고속에 처박아놓고 먼지만 쌓아가고 있다.

10.4 공동선언 발표 16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영면에 잠들었다. 뒤를 이은 남북정상 지도자들은 두분이 놓은 ‘10.4 선언문’을 서고속에 처박아놓고 먼지만 쌓아가고 있다.

특히 무늬만 보수의 탈을 쓴 이명박근혜정권때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의 널판다리를 닫히고 말았다.

1593년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파천할 때 임진강에 이르러 임시로 만든 널판다리로 강을 건너 몽진을 계속했다. 나라 임금을 구한 널다리였다.

선조가 널다리로 임진강을 건너간 그 자리에 1953년 널판으로 판문점을 짓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65년의 ‘깊은 잠’을 잔 판문점은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너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평화의 架橋가 놓였다. 도보다리위에서 대화할 때 새들이 노래를 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계선을 넘나드는 등 정전이 평화라는 단어로 바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일시멈춤’으로 바꾼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空豁한 10월 한반도 하늘에 반통일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최근 통일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특히 젊은 층인 2030이 부정적 인식 강해 남북관계 복원은 遼遠할 것 같다.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북한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1%로 지난해(36.9%)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4%로 지난해(35.0%)와 비교해 4.6%포인트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늘었지만 20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0.7%를 기록했다. 20대에서 부정적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통일 방식에 대해선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도 30.6%였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35.6%, '30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28.6%였다.

대북 인식 조사에서는 협력(34.0%)과 적대(18.9%) 의식은 줄었지만 지원(17.8%)과 경계(22.9%) 의식은 늘었다. 북한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은 56.5%로 2018년(56.3%)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89.7%),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82.5%) 등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강하게 나타났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평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63.1%였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52.0%였다. 연구원은 "북한의 통일폐기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화·평화 공존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통일의식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변국 친밀도 조사에서는 미국이 76.3%로 가장 높았으나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어 일본(11.4%), 중국(2.1%), 러시아(0.1%) 순이었다. 반대로 위협도에서는 북한(42.1%)이 가장 높았고 중국(31.0%), 러시아(11.1%), 일본(10.3%), 미국(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토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화 테이블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토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선제타격론으로 신냉정시대에서 접어들었던 한반도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號를 크레바스로 몰아넣지 말고 배가 난파위기를 맞으면 노련한 선장은 주저없이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제티슨(jettison)의 출구전략을 구사, 대한민국을 ‘world safety-zone’로 세계평화 허브축으로 구축해야 한다.

‘공활’10월 하늘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