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불장’덕본 국민연금“고갈 33년 더 뒤?”➽개혁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義)을 나타내며, 의로움(義)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하(下)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불장(불붙는 주식시장) 덕본 탓에 국민연금의 고갈이 33년 더 뒤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주식으로,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덕을 보고 있다. 주가가 뛰면서 올해만 벌써 무려 20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수익을 거둘 걸로 보이는데, 기금 고갈 시점도 33년이나 더 늦춰졌다.

올해 1천213조 원으로 출발했던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달 14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 달 만에 약 200조 원이나 벌어들인 것이다.

해외 주식이 이끌며 160조 원을 벌어들인 지난해를 뛰어넘어 올해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비결은 바로 국내 주식이었다. 지난 6월 이미 30%를 넘겼던 국내 주식 수익률이 지난달엔 무려 6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주가가 훌쩍 뛰어오른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채권 대신 수익성 위주의 주식 투자를 점차 늘려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다만 국내 경제 위기시 기금도 동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나, 통상적인 거래에도 시장 전체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과도한 영향력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은 줄여왔는데, 오히려 올해는 국내 주식 덕을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기금은 32년 뒤인 2057년에 마를 거라는 게 당초 정부 예측이었다.

하지만 이건 연금기금 수익률이 연 4.5%라고 가정했을 때로, 수익률을 연 6.5%로 올리면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33년 더 늦춰진다.

실제로 국내 증시 덕에 올해 수익률은 이미 20%를 훌쩍 넘긴 상황이고, 지난 3년간 평균 수익률도 약 7%에 달한다.

20~30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인구폰지게임 구조를 청년층들이 이해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미래에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가 기존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소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 역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연금 불안은 노후 생활 불안이다. 노후 불안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흔들며, 청년층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이 추락하면 연금고갈은 더 빨라지게 된다. 악순환 구조다. 구조개혁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결도 어렵기에, 청년층의 불안감만 키우게 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왜 정부가 직접 관여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 AI시대에 신의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6천여명),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폐합해야 한다. 특히 공단의 민원전화는 시군구 지사 전화번호는 없고 무조건 1588-XXXX로 되어 있어 불통상태이다.

직장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국민연금을 직장도 안 다니면서 수억,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江富者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해야 한다.

여기에 무조건 당선만 되고 물러나도 매달 꼬박고박 150만원씩 국민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나리부터 정리하라!

민중에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 민중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