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민주주의 핵심은 다수결 아닌 관용➘상대 적으로 몰면 파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이 소망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라주는데, 어떻게 백성의 뜻에 순응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76년 전인 1649년, 막 즉위한 서른 살의 조선왕조 17대 국왕 효종에게 한 노(老)대신인 김육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자며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다.

조선왕조의 재정개혁을 이끈 한 경제 관료는 개혁의 정당성을 ‘국가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왕조시대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바뀐 대한민국, 이 필요성은 死藏되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은 결국 ‘가진 자’들 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김육의 집념에서 찾아야 한다.

11월 16일은 1995년 유네스코가 불관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포한 ‘국제 관용의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寬容을 찾아볼 수 없고 民衆을 억누르는 군화발 아니 劍으로 내리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의 힘에 의해 권좌에서 끌어내려 철장행 신세다.

관용은 5가지 실천 원칙이 있다.

첫째,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관용의 출발점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둘째, 대화는 상대방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를 넓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어린 시절부터 관용의 가치를 배운다면, 성인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공동체 내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 내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법적 보호는 관용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사회적 의무로 자리잡게 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효과적인 제도지만, 완성되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관용과 자제다. 관용은 경쟁하는 상대 정당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자제는 신중함과 인내를 담보로 한다.

그래야 지배계급이 변혁할 것이며 상하관계가 항상 뒤바뀐다. 아무도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지배 사상의 변화를,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용하는 사회여야 한다. 이것을 혼란스럽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요하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시끄러운 두통을 지니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 세대의 교육 투자 차이가 자녀의 성취 격차로 이어져 기회의 평등이 사라지고 있다. 능력주의가 도덕적 정당성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 붕괴하고 만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관용과 인내라고 본다. 그래야 그놈의 계엄 때문에 갈라진 국민통합을 할 수 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시2:11) 두려움과 떨림이야말로 무릇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부름 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맹자曰“民爲貴(민위귀), 社禝次之(사직차지)`, 君爲輕(군위경):백성이 가장 귀하고 다음이 나라이고, 임금은 기증 가변운 존재라고 한 것이다.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