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재명정부➽‘똥별 장악’ 향군회, 원위치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기보다 중요한 게 병사들의 사기이며, 그 사기는 적에 대한 민중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쟁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전쟁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창한 전쟁이론의 고전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민심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없으면 다 헛일이다”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

이는 몇년전 별세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독립 영웅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의 어록이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형학상 반도국가라 수.당 침입, 몽고침입, 임진왜란, 청.러.일 침입에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쳐 동족간의 전쟁인 6.25동란등 예로부터 남의 침입으로 전쟁이 빈발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위치와 지리적 천연 장벽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북쪽에서 침략을 해온다 해도 일단 압록강을 건넌 뒤 해상까지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천연 장벽이 거의 없다.

반대로 해상에서 육로로 진입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본은 중국 때문에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의무가 중요하다. 이에따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천안함’과 ‘연평도’ ‘북핵’ ‘미사일 발사’에서 두 눈 뜨고 봤듯이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를 지키는 수단이 바로 ‘자주국방’이다.

군인들은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인인 것이 명예롭기 때문이다. 그 명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부 군인층들은 명예가 아닌 탐욕을 누리고 있다. 다름 아닌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성우회는 장성급의 모임인 별들의 고향이다. 또 재향군인회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의 모임이지만 이들 그룹을 지배하는 층은 별들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퇴역을 하면 조용히 후예 양성을 위한 조언을 해주던지 해야지 마치 훈장과 모자를 쓰고 각종 집회와 거리를 누비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마치 예비역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 꼴통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길을 걷다 보니 지금 국방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처럼 군복무에 충실한 반면 이명박, 윤석열처럼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이어 한덕수 전총리, 한동훈 전 법무장관등을 비롯해 보수정권의 각료들이 군 면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안보는 입발림 솜사탕이다.

마셜플랜으로 유명한 조지 마셜장군은 “군인의 영혼은 그가 가진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듯이 군인이 존경 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그 만큼 군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금 북핵, 미사일개발, 사드등 첨단무기 각축장인 한반도에는 명예를 아는 군은 아무리 분열된 사회라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군인 정신이 필요한 때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인데 지금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분은 안보와 경제다.

그러나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지뢰사건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향군회는 나라를 위한 충성은 사라지고 보혁대결 양상을 불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특히 종교·보수단체의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재향군인회. 이들 조직은 사병중심의 재향군인이 아닌 똥별들이 장악한 ‘별들의 리그’로 운영, 일부에서 예비군비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70년초 김대중,김영삼 양김이 재향군인회의 주축인 향토예비군폐지를 추진했으나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정권의 정권 홍위병으로 이들 조직을 이용해왔다. 참여정부들어 또 다시 폐지를 주장했지만 별들의 반발로 수포로 돌아갔다.

국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향군회장 자리를 놓고 똥별들은 복마전을 펼쳐 검찰 수사를 받거나 회장이 되도 구속돼 제대로 임기를 채우는 회장이 드물었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성향을 비판하고 군대문화 개혁 등을 표방하는‘평화재향군인회(평군)’가 출범, 제2의 재향군인회로 기치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중심으로 보수정권인 이명박근혜정권시절 군개혁에 반기를 들어 군개혁을 발목을 잡았다.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국고보조의 형태로 매년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는 특별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대출장사를 하다가 4000억원대 부실을 떠안는 부실 공룡으로 떠올라 검찰에 수사를 받기도 했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 1일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이다. 53년 사단법인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명칭 변경, 57년 대한상무회(大韓尙武倉)로 발족, 60년 대한상무회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그 ‘숭고한’ 창립정신을 무색케 하는 예산집행과 운영 난맥상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재향군인회가 600여만 예비역 회원의 대변자를 평소 자임해왔으나, 실제 운영내역을 보면 600여만명의 뜻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적은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 공공성을 명분으로 예산과 기금 지원, 세제상 특혜, 수의계약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구멍가게’식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부실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전체 자산 1051억원, 12개 산하기업체에 5,6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공룡’ 재향군인회의 모습이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중앙고속, 향우산업, 향우실업, 제조사업본부, 충주호 관광선, 호남규석광업, 사업개발본부, (주)통일전망대 등 모두 12개 산하 기업체를 두고 있다. 이들 기업체는 1970~80년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 설립되어 독점적 사업권 등을 딴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는 재향군인회 산하기관 전체의 부실화를 불러왔다. 단적으로 재향군인회의 11개 산하기관 중 자본비율(자본/자산)이 50%를 넘는 곳은 통일전망대, 호남규석광업 등을 포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만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이라는 단체의 성격 때문에 대북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향군의 변신 시도는 지난 2005년 3월 28일 국가보훈처로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이 향군 사업이 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부터다.

노 대통령은 “향군 사업은 민관합동 영역의 사업인데 부정과 이권 개입 여지가 있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편법으로 운영되면 정부가 직접 관리해 보조금을 주고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향군 사업방식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보훈처가 마련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전했다.

“무기보다 중요한게 병사들의 사기이며, 그 사기는 적에 대한 민중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쟁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전쟁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창한 전쟁이론의 고전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민심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천안함’과 ‘연평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서 두눈 뜨고 봤듯이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를 지키는 수단이 바로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의 첫 단계는 국방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군출신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상하복종으로 군을 이끌어 왔다. 문민정부 들어서 ‘하나회’를 해체하는 등 국방개혁의 칼을 들이댔으나 완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바로 이같이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그룹은 다름 아닌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다. 성우회는 장성급의 모임인 별들의 고향이다. 또 재향군인회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의 모임이지만 이들 그룹을 지배하는 층은 별들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마치 예비역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 꼴통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길을 걷다 보니 지금 국방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없으면 다 헛일이다”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

이는 몇년전 별세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독립 영웅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의 어록이다.

향군은 조남풍 전 회장이 2015년 4월 당선된 직후 비리 혐의에 휩싸이면서 극심한 내분을 겪어 왔던 재향군은 지난 8월11일 제 36대 재향군인회장으로 3군 사관학교출신이 아닌 학사장교출신 김진호 전 합참의장(예비역 대장)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향군 내부 수습과 단합을 우선 과제로 떠안게 됐다. 박근혜, 윤석열 탄핵때도 향군의 일부는 반대집회의 부역자가 됐다.

1952년 2월 1일 창립된 ‘재향군인회’, 불구가 되거나 병든 재향군인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미국의 재향군인회처럼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美 재향군인회는 아동복지 부문에서는 주로 식량·옷·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1925년부터 2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재향군인들의 가난한 자녀들에게 긴급 원조하고 있다. 또 연방 및 주의 입법을 통해 소년법원 소송절차, 고아 입양, 후견인제도, 아동권리 등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수천 개의 보이스카우트단과 청소년 야구팀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우리도 똥별들이 장악한 향군회를 개혁 할 수 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병출신인 국방장관의 지휘봉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혁대결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껴 직접혁명을 추구해, 1919년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해 일제 요인 반역자를 암살하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였던 ‘밀정’ 김원봉 장군은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