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지방 살길,노무현 방정식➫李대통령,광영단체 통합!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가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어 1단계로 정부 각부의 외청을 옮기고 2단계로 행정부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69년에 대전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안보, 균형있는 국토개발, 인구분산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박 정권이 안보를 떠들면서 강북쪽에 6~7백만명의 인구를 밀집시켜 놓은 것은 스스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냐.

일단 유사시에 한강 이북의 시민들이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맨손으로 한강을 도강할 경우 1주일이 걸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집권하면 전국의 국도를 4년내에 완전포장,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필연코 이룩하겠다.“

1971년 4월 3일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발언.

이 발언으로 인해 박정희 공화당 후보가 대선(부정선거 논란)에서 근소한 차이 이기자, 바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을 베꼈다.

당시 수도 이전계획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문제가 가장 중시됐으며, 후보지는 충청지역이었다.

백지상태에서 이상도시를 세운다는 의미의 ‘수도이전 백지계획’은 청와대 산하 실무기획단이 비밀리에 1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투입해 2년여의 연구끝에 마련됐다. 그러나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39년전 작성된 50페이지 분량의 총괄보고서에는 수도이전 계획의 기조와 기본이념, 건설목표, 기본방향 등과 외국의 신수도 건설사례와 새 수도의 도시기반시설, 교통체계, 주택건설,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하부계획 보고서 20여 권이 딸려 있다. 당시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배경으로는 국토분단의 장기화 가능성과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 기도시 서울의 강점 가능성, 서울의 방위전략상 취약성 등 안보상의 필요성이 주로 지적됐다.

기획단은 새 수도의 모형으로 격자형 도로망을 주축으로 한 ‘계획형 도시’, 중앙광장 주변에 행정·업무·문화·예술 기능을 두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을 배치한 ‘동심원형 도시’를 제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의 입지조건으로 휴전선에서 평양보다 먼 거리인 70㎞이남, 해안선으로부터 40㎞가량 떨어진 곳을 선택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른 후보지로는 천안·진천·중원·공주·대평·부강· 보은· 논산·옥천·금산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 중 충남 공주군, 천안시, 논산군 등 3곳으로 압축됐다가 공주 인근 장기지구가 최종 선정됐었다.

2002년 9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면서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에 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2003년 12월 29일, ‘신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여기서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등장했다. 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승·추진되었다.

여기에 노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그러나 인구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사는 대한민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등 무늬만 보수형 대통령을 만든 대구 광역시가 광역시 3위의 자리에서 밀려 날 판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와 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생기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 2/3이 살고 있는 비대칭 수도권을 분산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광역단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월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고, 이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합특별시 첫 대상은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로,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분권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 지방 자체 재원이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되고 있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는 것이다.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세에 대한 통제, 보조금 교부, 지방채발행 승인 등 여러 장치를 통해 지방재정에 관여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활동 자율성이 낮고 종속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작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정도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7%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 수도권으로 쏠린 탓인데, 결국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지방에 부족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79%, 중소기업의 63%가 수도권에 집중(수출액 기준)돼 있으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는 그야말로 수도권에 3분의 2가 거주하는 비대칭형 국가형태를 띠게 된다. 지금 호남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미래를 불투명하게 될 수 도 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사회문화적인 차별도 생겼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사회각층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포항,울산,마창,광양 육성 박정희식 산업정책과 노무현식 지방분권화란 이 논법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이다. 그러나 지역구에 목숨을 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특히 해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해 수출에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삼성전자을 목포로 옮길 경우 항만과 공항을 이용, 신속히 수출할수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분산.지방육성등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 확산’이 나오고 있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단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항이었던 목포. 지금 목포는 그 명성을 잃고 황폐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목포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목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목포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목포는 또 하나의 ‘광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송사업 분야의 노사분규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지금 옛 항구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목포 신항 건설이 한창인데다가 공항도 인접해 있어 화물대란에도 항공과 선박을 이용, 수출의 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한보철강의 부도로 폐허가 되어가던 충남 당진도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