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지금도 송파 세모녀 죽엄~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첫 사건을 발견한 집주인 임모씨는 “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

송파 세모녀 12주기를 맞아 다시 한국 사회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루 평균 36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나라라는 그늘이 있다. 빈곤이라는 사회 위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데 너무나 능숙해진 나머지 집단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빈곤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빈곤문제는 가난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구조에 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지금, 어디선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고 있을지 모른다.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일부 사회보장제도는 개선됐지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행 복지제도는 낮은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매년 위기 가구로 수십만 명을 발굴하지만, 빈곤층 중 공적 복지로 연계되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발굴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빈곤층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관점은 빈곤 정책의 선별적 성격을 강조하며 보편적 권리를 퇴보시키고, 그나마 남은 공공서비스마저 시장에 넘기려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매년 발굴되는 수십만 명의 위기 가구가 처한 복지 사각지대와 빈곤층의 죽음은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빈곤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며,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의 권리들이 연쇄적으로 박탈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탓으로 발달 장애인 가족의 참사도 해마다 1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복지정책과 함께 노동, 주거, 사회 서비스, 의료 등 사회 정책의 전반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빈곤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지만, 시대마다 그 원인과 양상은 달라져 왔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불평등 체제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물론 빈곤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불평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 소득만 놓고 봤을 때 빈곤은 결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획기적인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모든 사람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곤은 국가 통치 프로젝트에 따라 양산되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적 빈곤연구'의 주장에 주목한다. 바로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데 빈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제도를 촘촘히 짜 민중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나라 곳간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구휼미(救恤米)를 풀어 민중을 건강을 챙기는 게 국가 리더다.

민중이 건강해야 나라가 존속한다. 민중이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임진왜란, 일제침탈에서 보지 않았는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에 이어 文케어 폐지, 이는 1%의 강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회귀해 병원비 마련도 못한 民衆을 엄동설한에 단칸방에서 이불 들 쑤고 누워 있어야 한 佟土王國이었다.

직접세(보유세) 내려 몇백만원 짜리 청담동 술판 즐기는 강부자, 민중에 부담이 가장 큰 간접세 올려 민중의 술 소주, 막걸리도 맹물에 메틸알콜을 타서 마셔야 할 판이었다.

이제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