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인구감소 국면 지방의원 늘려 혈세 빨아먹는 흡혈구 박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2세기, 지구상에서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어 삶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했던 전망은 감쪽같이 사라진다. 지금은 누구나 출산장려를 외치지만 저출산을 독려했던 것이 불과 20여 년 전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휴가때 읽는 책으로 유명한 『명견만리』시리즈 나오는 ‘인구쇼크의 시나리오’다.

22세기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2세기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로 따졌을 때 21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2500년이면 전체 인구는 33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유엔미래포럼에서도 오는 2305년이면 한국은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측은 현재 출산율이 지속되면 오는 27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영원히 멸종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위정자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뒤로 한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지역구 정수를 기준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다. 2022년 지선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30명이 많다.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태에서 의원나리 수만 늘리면 민중의 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413년에는 부산 소멸, 2505년에는 서울이 소멸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인구 8만명 수준인 과천등 소도시의 지자체는 기초단체장만 선거로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이 경기도 의회인 광역의회에서 보고하고 심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 광역 통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광역통합 드라이브’는 전방위적이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단위의 지자체 개편 논의가 내년 6·3 지방선거의 판도를 흔들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었지만 야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지금 영호남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면서 감소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는 그야 말로 수도권에 3분의 2가 거주하는 비대칭형 국가형태를 띠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호남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미래를 불투명하게 될 수 도 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사회문화적인 차별도 생겼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사회각층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포항,울산,마창,광양 육성 박정희식 산업정책과 노무현식 지방분권화란 이 논법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이다. 그러나 지역구에 목숨을 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흐지부지된 상태다.

특히 해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해 수출에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삼성전자를 목포로 옮길 경우 항만과 공항을 이용, 신속히 수출할수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분산.지방육성등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 확산’이 나오고 있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항이었던 목포. 지금 목포는 그 명성을 잃고 황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목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목포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목포는 또 하나의 ‘광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송사업 분야의 노사분규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지금 옛 항구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목포 신항 건설이 한창인데다가 공항도 인접해 있어 화물대란에도 항공과 선박을 이용, 수출의 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한보철강의 부도로 폐허가 되어가던 충남 당진도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강소부국까지 나오고 있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지방개편, 개헌을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여당과 이 대통령은 여야 協治를 통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입법을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중 육성한 지방분권화를 다시 시행해 대한민국號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과감히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정책 재추진할 때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