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Yankee Go Home!!”➬이재명‘자주국방’,전작권 환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Yankee Go Home!!”

미국에 반감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 터지면 등장하는 "(끼어들지 말고) 양키는 집에나 가라"는 의미의 구호.

미국과 엮였던 나라들에서는 한 번씩은 다 등장했던 구호로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가 거론되면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1982년 3월 18일)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종종 나오는 구호가 되었다.

44년만에 “Yankee Go Home!!”에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 억지’ 단일축에서 ‘지역 유연성’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잇따라 제기된다. 병력 감축·재배치·지휘 체계 경량화 같은 옵션이 공개·비공개 논의에 오르내리며, 사령부 직급·권한 조정설도 파생되고 있다. 지도상 훈련 초점이 대만해협·남중국해로 확장되는 징후는, 상시 주둔의 상징성보다 전개·연동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당장 철수를 뜻하지는 않지만, ‘항구적 상시주둔’이라는 전제가 재검토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강화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핵심은 ‘연합’의 틀을 유지하되 지휘·정보·화력의 한국 주도권을 확대해, 미 전략자산과의 연동을 선택·요청형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성이다. 감시정찰과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방어의 3축을 한국형 자산으로 두텁게 하고, 동맹 전력은 결핍 구간을 메우는 가감(加減) 변수로 두는 구조다. 전작권 전환은 상징을 넘어, 위기시 한국군의 독자 결심과 신속 교전권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금 북한은 절대적으로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고난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흑해 연안 최고의 곡창이자 공업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구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땅에 남아 있던 핵무기를 갖고 러시아와 소유권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불가침 보장, 경제원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연료 공급 보장 등을 댓가로 가졌던 핵을 모두 자진 폐기했다. 핵 없는 우크라이나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했고,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거의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을 포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카다피나 핵을 버리고 러시아에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기대는 머나먼 나라의 일이다.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하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의 핵은 재래식 전력을 줄이고 이를 핵무장으로 대체하려는 김정은의 속셈도 숨어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에게 핵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임과 동시에 경제적 토대를 닦기 위해서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말 그대로 핵이 핵심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국제사회로 나오려면 핵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핵은 절대무기다. 절대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핵무장국과 핵없는 나라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핵없는 나라는 끌려갈 수 밖에 없다. 핵국가들끼리 군축을 논하는 자리에 핵은커녕 전시작전권 조차 없는 한국이 끼어들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미국도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에서 서울이 끼는 게 불편하다고 표현한다.

이제 핵보유국 북한과 어떻게 공멸하지 않고 공생하느냐 치열하게 궁리할 시점이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동북아중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낡은 것을 보충하여 고치는 보수(補修)가 수구골통으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재생산하는 좀비다.

한국의 정치 지형상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인데 지금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분은 안보와 경제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지뢰사건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으며 경제는 IMF신탁통치에서 해방시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쌓아놓은 국가 곳간을 거덜 내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타이타닉호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수구꼴통당인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핵개발을 하려다 미국정부에 의해 제거됐다는 자주국방과 정반대로 미국의 첨단무기를 한반도로 집결시켜 핵우산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미국파쇼정권을 구축, ‘국민의짐’을 주려고 한다.

북핵 해결책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미국, 핵보유국 한반도주변국 중국, 러시아가 해결해야 한다.

1975년작 하길종의 영화「바보들의 행진」의 우산이 핵우산으로 떠오른다.

영철은 현실을 가득 메운 방황에 종지부를 지어줄 우산이 필요했다. 물을 피하지 못한 영철은 끝내 물에 몸을 맡기고 만다. 우산도, 사랑도, 입대마저 허락받지 못했던 그에게는 동해바다와 고래보다 현실 속 방황으로부터 극복이 더 허황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