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infinew1@hanmail.net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말이다. 이 말은 세계정세의 핵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으로 올 여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의 ‘북방 3각공조’ 중 그 핵이라고 할 북·중관계가 심각한 균열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균열은 또 다시 조선말기 한반도가 약육강식의 場이 되느냐 아니면 한반도가 다수민족으로 구성된 대중국을 핵분열시키는 발원지가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여러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국이 55개의 국가로 쪼개지느냐의 운명에 놓여있다. 소수민족이 분리되면 ‘강대국 중국’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소련붕괴주역 美, 대 중국 쪼개기
백악관을 비롯, 국무부·국방부·CIA 등 미국의 모든 기관은 지금 동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90년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온 미국은 마지막 보류로 남아 있는 중국의 분열 공작에 예전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미국과의 소모적 군비경쟁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소련 경제가 소생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소련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왔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판단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것이었으나, 군사비 부담을 해소하는 문제에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 결국, 미국과의 대결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북극곰이 회생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파나마 침공과 걸프전을 통해 소련을 무기력화시켰다. 결국 미국에 백기를 든 선택은 10월혁명 이후 반제국주의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자부해 온 소련 인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
여기에 중국의 강대화를 견제해온 일본도 중국 핵분열에 긴밀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1차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있는 미국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충키로 했다. 그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국대분열의 기회 포착으로 삼아 북한이 곧 우군이 된 것이다.
「중국분열」美 프로젝트는 지난 90년 붕괴된 소비에트연방의 프로젝트를 답습한것에 최근 정세와 중국의 다수민족의 성향을 파악, 붕괴 후 지원될 민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남북통일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붕괴를 위한 전략으로 인도·호주같은 아시아민주국가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美위에 강자 존립 할 수 없다
미국에게 중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중국이 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위협론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1998년 클린턴이 쟝저민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던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라는 개념을 폐기하였다. 경제·안보적 부담을 우려하여 중국과 전면적 대결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패권국인 미국에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 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위협론적 발상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정보조직은 중국 전역에 깔려 있으며 이 조직들이 수시로 美정보당국에 보고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분리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티베트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미국이 긴밀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네이멍구, 랴오닝성, 후난성등 소수민족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지원이 활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사상이 급속도록 발달하면서 소수민족들의 자주권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칫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해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나 학자들 가운데는 옛 소련이 망한 것은 소수민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지역 간 소득격차가 극심하다. 광둥·저장성 등 동부연안의 잘사는 성들은 '왜 우리한테 세금 뜯어가 못사는 지역에 퍼붓느냐'고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수민족이 독립하면 이들 지역도 떨어져나갈 것으로 중국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비에트연방국가는 연방을 구성한 소수민족 공화국에서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점하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분리 독립의 기폭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이를 보고 비록 한족이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 옛 영토 되찾기 나서야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동북공정의 본질은 ‘역사공정’이 아닌 ‘영토공정’이다. 그리고 영토공정의 핵심에 간도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속내를 드러낸 것은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부부장이다.
올해 8월 고구려사 문제로 우리 외교부와 협상을 할 당시 우 부부장은 느닷없이 “한국측도 왜곡하는 게 있다”며 적반하장격의 항의를 해 왔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간도지방 회복’ 주장에 대한 불쾌감 표명과, 중국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항의였다.
결국 고구려사 왜곡의 의도 속에 만주, 즉 간도지역의 영토분쟁을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실제 동북공정의 33개 연구과제 중 12개는 한·중 변경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은 동북공정의 저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남북통일 이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한·중 국경 및 영토문제에 있어 만주 동북 3성이 중국 영토라는 논리적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세간에서는 지금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놓지 않으면, 통일된 이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의식을 높이고, 만주와 시베리아의 우리 옛 역사를 복원하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간도는 원래 고구려와 발해의 옛터로 발해 멸망 후에는 여진족이 거주했던 곳이지만, 조선중기 청의 건국과 함께 사람들의 거주가 금지되면서 국경이 모호해졌다. 그러나 청의 거주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함경북도 주민과 산동지방 한족들이 이 지역 미개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으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선과 청 양국은 1712년 현지분규 해결을 위해 이 지역을 공동으로 답사,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양국의 국경선으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후에 중국은 그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억지를 부렸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이런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철도부설권·푸순탄광채굴권 등 이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땅을 넘겨주었다.
소수민족분리 곧 중국전체 분열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1959년과 62년 인도와 국경분쟁을 빚은 것을 비롯해 69년 옛 소련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을 벌였다. 79년에는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고,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분쟁 중이다. 만약 소수민족들이 다른 나라로 기울면 중국 국경안정은 그대로 무너진다.
또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석유, 가스, 석탄 등 지하자원의 보고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집계에 의하면, 소수민족 지역은 중국 전체 초원면적의 75%, 삼림면적의 42.2%, 삼림자원의 51.8%, 수력자원의 66%가 집중되어있다.
중국은 소수민족에게 자치지역을 허용하고, 한족과는 달리 두 자녀 출산도 허용했다. 몽골족들은 네이멍구 자치구, 몽골공화국, 현재 러시아 지역인 부리야트 공화국을 합쳐 몽골족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강하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인도 다름살라에서 독립운동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
신쟝 위구르 자치구의 경우 ‘동 투르키스탄??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이 격렬하다. 이들은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을 포함하는 서 투르키스탄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있다.
연방제 약속 중국 공산당이 뒤집어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정책에도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다. 일단 중국 대륙의 소수민족들은 스스로 현재 영토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망하면서 그냥 남겨진 것에 불과하다. 박원길 박사는 “소수민족들은 중국의 영토 안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공산당이 1931년 중화소비에트 전국 대표대회에서 만든 '중화소비에트공화국헌법대강'에서는 '몽골족, 회족, 장족, 묘족, 려(黎)족, 고려인 등 중국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소비에트연방에 가입하든 이탈하든 또는 자기의 자치구역을 건립하든 완전한 자결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47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의 이탈권과 민족자결권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자치구와 자치만을 언급했다. 1954년 헌법에서는 “중국은 단일한 다민족 국가로 민족자치구는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고 규정했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행정 책임자는 그 지역 소수민족이지만 인사·재정 등 실권은 한족이 쥔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만 해도 행정책임자인 주장(州長)은 조선족이지만 실권은 한족 출신 공산당 서기가 쥐고있다. 한족들은 인민해방군이나 공안 등의 무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은 소수민족의 자치이지만 내용은 한족이 자치구의 행정조직을 이용해 소수민족을 사실상 직접통치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수준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