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또 다시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한방 당하는 국제적 수모를 겪었다.
15일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노대통령이 제시해 한국내에서 들끌고 있는 전작권에 대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노무현대통령에게 경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노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TKO 당했다. 노대통령은 두가지 측면에서 부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한가지는 정치적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오히려 국방비 증강하는 역효과를 초래,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자산가치가 23조원에 이르고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90%를 제공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20년 이상 35조원이 넘는 막대한 안보비용을 물어야 한다.
즉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꿩먹고 알먹은 격이 되었다
노대통령은 대선을 일년 앞두 시점에 전작권을 이슈화해 대선정국을 보수 對 진보로 양분해 승리한다는 꼼수를 두었다.
그래서는 노대통령은 전작권 발언이후 보수 對 진보 양진영은 이를 두고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한국내의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 넣고 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정치수준은 선진국의 정치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하수로 판명 받게 되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방미후 행보가 더 중요하다. 노대통령은 항상 귀국후 다른 목소리를 내자 미국은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껴왔다. 그래서 한미간 신뢰에 혼선이 일고 금이 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병력의 크기와 이동의 날짜 같은 것은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양국간의 적절한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적절한 날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과 그것의 이양에 관해서는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와 인사들의 행동이 갈수록 집단화ㆍ조직화 하고 있다. ‘보수 세력들의 네트워크 구축’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 간의 연계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안보 위기’를 내세워 작전권 환수 반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동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