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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DMC에 불법사업 허가 의혹이 불거졌다. 최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불법으로 사업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서울시 DMC 브로셔) | 지난 달 29일 ‘특혜분양’ 논란이 일었던 상암동 DMC단지(디지털 미디어단지)에 또 다시 의혹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달 2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사업용지 5,500평을 신청자격도 없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한독’)에 특혜분양 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서울시가 불법으로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18조와 시행령 11조·24조에 근거해 서울시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매년 300명 이내에서 대학원, 대학교 설립만 가능하다” 고 설명하고 3,000명 규모로 예정된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서울시에는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전문대학 등 어떤 대학의 신설도 불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모르고 허락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으로, 결국 법대로라면 한독이 추진하려는 한독국제대학교는 사업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된다.
설사 서울시가 이를 알고 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배임의 문제가 발생, 이래저래 서울시의 분양 허가가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인 셈이다.
■ 상암동 DMC, 이번엔 ‘불법 사업허가’ 의혹 불거져
‘상암동 DMC 단지’는 지난 2001년 고건 전 서울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미디어단지’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한 월드컵 경기장 부근 17만 평의 대단위 단지다.
이 단지는 이명박 전 시장에 이어 현재 오세훈 시장이 마곡 연구개발단지, 공릉동 미래산업단지, 테헤란·포이벨리의 IT산업단지 등과 함께 ‘4대 권역별 산업벨트’로 지정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암동 DMC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미디어업체로는 KBS미디어와 CJ엔터테인먼트 단 2곳만 입주가 예정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상태다.
미디어업체 중 MBC, 한국방송제작단, 서울미디어월드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모두 탈락했으며, 씨네 21과 전자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첨단시설용지를 신청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실적 하나 없는 한독이 ‘한독연구단지’와 ‘한독국제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자,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일반상가와 오피스텔 용지인 C4와 E1 부지를 개발토록 허가해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최재성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서울시가 자본금 2억 9,000만원에 불과한 무자격 업체에 평당 4,000만 원을 호가하는 택지를 1,100만 원에 공급했고, 한독은 분양 수익으로 5,000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가 한독에 허가를 내준 이유는 한독이 독일대학컨소시엄(KDU)에서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최 의원은 “컨소시엄 회원인 독일 8개 대학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회신을 받은 결과, 일부대학은 투자 건을 알고 있지도 못했고 일부대학은 컨소시엄 회원이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독은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업체”라며 부인만 한 채 현재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같은 의혹에 13일 “상암동 DMC 관련 서울시 무응답은 사실인정”이라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규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상암DMC 개발 특혜의혹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별감사 촉구와 검찰 고발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 최 의원이 또 다시 “서울시가 한독에 내준 대학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 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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